강대국들이 다시 '힘의 논리'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142개국이 중국의 대만 통일 노력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그 중 89개국은 이 통일이 평화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지도 않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납치,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그린란드 합병 발언. 겉보기엔 서로 다른 사건들이지만,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수십 년간 서구 주도의 경제 세계화와 다자기구 확산으로 특징지어진 시대가 끝나고, 노골적인 군사력 행사와 위협이 다시 세계 정치의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다.

지정학은 사실 떠난 적이 없었다

냉전이 끝난 후 지정학적 언어는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다자기구의 확산과 글로벌 무역의 성장은 무력 정치가 협력과 규칙 기반 질서로 대체되었음을 시사하는 듯했다. 하지만 지정학은 실제로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주요 강대국들은 계속해서 외국 영토를 직간접적으로 형성하고 통제했다. 특히 전략적 영향력과 자원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달라진 것은 포장 방식이었다. 철의 장막이 무너진 후, 군사 개입은 노골적인 영토적 야심보다는 테러와의 전쟁, 민주주의 촉진, 인도주의적 보호라는 언어로 포장되었다.

미국은 종종 NATO 동맹국들과 함께 수많은 국가에 개입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방어적 또는 도덕적 명분으로 포장되었고, 다자 협력은 미국 외교 정책 수사의 핵심으로 남아있었다. 민주주의, 자유무역, 인권이 지도 원칙으로 제시되었다. 현실이 이러한 이상과 크게 다를 때조차 말이다.

세력권의 공공연한 부활

최근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지정학 자체의 귀환이 아니라 노골적 지정학의 재등장이다. 국제법이나 다자적 규범 뒤에 숨지 않는 강대국 정치의 스타일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대표적 사례다. 모스크바는 오랫동안 구소련 지역 대부분을 자신의 뒷마당으로 여겨왔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하에서 이러한 주장은 러시아 외교 정책의 명백한 차원이 되었다. 크렘린은 동유럽 일부 지역에 대한 지배권 재확립을 공개적으로 추구하며, 이를 국가 안보 문제로 포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하의 미국도 점점 비슷한 논리를 채택하고 있다. 최신 국가안보전략에서 워싱턴은 서반구에 대한 지배권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이는 19세기먼로 독트린을 연상시킨다. 베네수엘라는 지금까지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이 자국의 국익을 위해 공공연히 행동하는 가장 눈에 띄는 사례였지만, 마지막은 아닐 것이다.

중국이 다자주의의 수호자가 되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행정부의 세력권 공개 수용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중국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트럼프의 미국과 비교할 때, 시진핑의 중국은 다자주의를 보호하는 데 여전히 관심이 있는 유일한 주요 강국으로 자신을 제시할 수 있다.

중국은 다자 협력, 특히 유엔 헌장이 국제 질서에 대한 자신의 비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 국제 협정의 구속력에 대한 트럼프의 경멸과 비교할 때, 중국의 국제 인권 규범 재해석 시도나 자유주의적 다자 관료제의 권한 제한 노력은 거의 무시할 만해 보인다.

대만과 "민족 통일"의 기회

미국의 노골적 지정학 전환은 베이징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주제 중 하나인 대만과의 "민족 통일"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와 덴마크가 유엔 회원국이자 널리 인정받는 주권 국가인 반면, 대만은 그렇지 않다.

1971년 베이징이 타이베이로부터 중국의 유엔 의석을 넘겨받은 이후, 이 섬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유엔 회원국 대다수가 어떤 형태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도록 하는 데 놀라울 정도로 성공했다.

로위 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대만을 인정하는 유엔 회원국은 11개국(대부분 소규모 국가)에 불과하다. 다른 모든 국가들은 대신 베이징 정부를 인정하며, 그 중 142개국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이 중 89개국이 "평화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중국의 "민족 통일"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