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내란죄 최종 변론과 2월 선고 전망

사형 구형이라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사법적 결단이 내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의 수괴로서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구형은 계엄 선포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졌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 책임을 묻는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배경과 법정 공방

조은숙 특별검사팀은 2026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 집권을 도모했다고 지적했다. 박억수 특검보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국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물리력을 사적 권력 유지에 동원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무겁다. 특검 측은 그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중대하게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90분간의 최종 진술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 비상권 행사가 내란죄가 될 수 없으며, 자신에 대한 수사를 '숙청과 탄압의 광란의 칼춤'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구형 직후 그는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으나, 방청석에서는 지지자들의 고성이 터져 나오는 등 법정 분위기는 급랭했다.

주요 피고인별 구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