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2024년 비상계엄 내란 혐의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전직 대통령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요구했다. 조은숙 특별검사팀은 2026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특검의 최종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배경과 내란 혐의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권력 유지를 위해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려 한 내란의 '수괴'로 규정했다. 박억수 보조특검은 "국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할 물리적 자원을 개인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동원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구형이 발표되는 순간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지었으며, 방청석의 지지자들은 고성을 지르며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전 장관 등 공범들에게도 무거운 형량 요구

특검은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시 계엄에 가담한 핵심 인물들에게도 중형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요구했다. 또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도 내란죄로 사형을 구형받은 바 있으나 이후 감형 및 사면되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2월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