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질서 파괴 혐의: 검찰,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법치주의의 심판대에 오른 전직 대통령. 검찰이 헌정 유린의 책임을 물어 전직 국가 원수에게 최고형을 요구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 검찰은 2026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선포됐던 단기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수괴 혐의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배경과 내란 혐의

검찰은 이번 사건을 헌법 질서를 전복하려 한 명백한 내란 시도로 규정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사법권을 침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 측은 그가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정황을 제시하며, 이를 국가 안보를 위협한 중대 범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측 반박과 법정 밖의 갈등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최후 진술을 통해 본인이 내란의 '수괴'가 아니었으며, 당시 조치는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한 통치 행위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밖에서는 그의 지지자들이 모여 구형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한편에서는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팽팽히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