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2024년 비상계엄의 무게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든 대가는 무거웠다. 검찰이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를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그를 '내란의 수괴'로 지목하며 법정 최고형을 요청했다. 이는 계엄 사태 이후 1년 넘게 이어진 수사와 재판의 정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배경과 검찰의 근거

검찰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정치적 판단 착오가 아닌,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검찰은 당시 계엄 사령관의 증언을 토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언론인과 노동계 인사 등 수백 명을 '처리'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메모를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실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의도가 매우 위중하다고 보았다.

엇갈리는 법정 공방과 향후 전망

피고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야당의 전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재판과 병합되어 진행 중이다. 한국은 지난 3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지만, 내란죄는 법적으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선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