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파괴와 내란 혐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5년 구형

법을 수호해야 할 판사 출신 장관이 헌법 파괴의 주역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026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5년 구형 배경과 내란 혐의

특검팀은 이상민 전 장관이 14년간 판사로 재직하여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당시 계엄령 선포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과 소방 당국에 정부 비판 언론사의 전력과 용수를 차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증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관련 지시를 내리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특검은 이를 허위 증언으로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가의 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요 사법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