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2024년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죄 혐의

법치 질서를 위협한 대가는 '사형'이었다. 검찰이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를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은숙 특별검사팀은 2026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그가 '자칭 쿠데타'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사유와 검찰의 입장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가 국가와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은숙 특검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1시간 동안 이어진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내란, 직권남용 등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혐의 전반을 신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대응한 정당한 통치 행위였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수사 과정을 '광란의 조작'이자 '왜곡'이라며 맹비난했다.

향후 재판 일정과 정치적 파장

만약 유죄가 확정된다면, 그는 1979년 쿠데타 주역들에 이어 내란죄로 처벌받는 세 번째 대통령이 된다. 다만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중단된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기에, 실제 집행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실은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 외에도 그는 사법 방해와 북한 드론 비행 지시 관련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고 있어, 오는 금요일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한 10년 징역형 여부가 먼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