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도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 다음 주부터 시행

16세 미만이라면 다음 주부터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에 접속할 수 없다. 적어도 스페인에서는 말이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서밋에서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 시행을 발표했다. 그는 "소셜미디어는 실패한 국가가 되었다. 법이 무시되고 범죄가 용인되는 곳"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체크박스가 아닌 '진짜 장벽'을 세운다

산체스 총리는 단순한 연령 확인 체크박스로는 부족하다고 못 박았다. "플랫폼들은 효과적인 연령 인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체크박스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진짜 장벽을 말이다."

스페인의 새 법안은 5가지 핵심 조치를 담고 있다. 연령 제한 외에도 불법 콘텐츠 삭제를 거부하는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알고리즘 조작과 불법 콘텐츠 확산을 새로운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체스는 구체적으로 틱톡의 "AI 생성 아동 학대 자료" 허용, 일론 머스크의 X에서 AI 챗봇 그록이 "불법 성적 콘텐츠 생성" 가능, 인스타그램의 "수백만 안드로이드 사용자 감시" 등을 거명하며 비판했다.

호주 따라 유럽도 움직인다

지난 12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을 시행한 후, 유럽 국가들이 줄줄이 따라나서고 있다. 프랑스 하원이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영국 상원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산체스는 "5개 유럽 국가가 더 엄격한 소셜미디어 규제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호주의 경우 메타, 바이트댄스, 알파벳, X, 레딧 등이 연령 인증 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20억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빅테크의 반발과 우려

메타는 1월 호주에서 55만 개의 16세 미만 추정 계정을 삭제했다고 발표하면서도 "일률적인 금지보다는 업계와 건설적으로 협력해 더 나은 방법을 찾자"고 호주 정부에 촉구했다.

메타는 청소년들이 여전히 다른 방법으로 소셜미디어에 접근하려 할 것이며, 이 경우 등록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보안 장치 없이 이용하게 될 위험을 경고했다. 레딧은 아예 호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법이 비효과적이고 정치적 토론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어떻게 될까

국내에서도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한국은 14세 미만에 대해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연령 인증은 여전히 허술한 상황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틱톡 등 해외 플랫폼 이용률이 높은 한국 청소년들에게 이런 글로벌 규제 흐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교육열이 높은 한국 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의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