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CDU, 16세 미만 SNS 금지 검토…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막을 수 있을까

독일의 집권 야당인 기민련(CDU)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호주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의 뒤를 잇는 움직임으로, 유럽 최대 경제국의 정책 변화가 글로벌 디지털 규제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호주발 규제 바람, 유럽으로 확산

호주는 지난 2024년 11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X(구 트위터)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25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위반 시 플랫폼 기업에 최대 5천만 호주달러(약 40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독일 CDU의 이번 검토는 호주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CDU는 오는 2월 23일 조기 총선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여론조사에서 30% 이상의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집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나온 이번 발언은 단순한 공약이 아닌 실제 정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교육계, 촉각 곤두세워

독일의 움직임은 한국 사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가장 길고, 소셜미디어 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다. 특히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이 청소년 문화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어, 연령 제한 도입 시 사회적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는 이미 긴장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열을 고려할 때, 독일 같은 선진국의 정책 변화는 국내 정책 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국내에서도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없는 학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 기업들의 딜레마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바이트댄스(틱톡), X 등 글로벌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호주에서는 이미 연령 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적 준비에 들어갔으며, 독일까지 가세하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기술적 구현의 복잡성이다. 현재로서는 신분증 제출, 생체인식, AI 기반 연령 추정 등의 방법이 거론되지만, 모두 개인정보보호와 사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한국처럼 개인정보보호에 민감한 사회에서는 더욱 복잡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