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의 도시가 법원까지 만든다

580명의 주민, 420건의 치안 신고, 그리고 하나의 야심찬 계획. 텍사스 남부의 스페이스X 사설 도시 스타베이스가 이제 자체 법원까지 만들려 한다.

도시 하나를 처음부터 만든다는 것

스타베이스는 불과 1년도 안 된 신생 도시다. 하지만 이미 자원봉사 소방서를 운영하고 있고, 경찰서 설립을 추진 중이며, 이제는 법원까지 만들겠다고 나섰다. 수요일 시의회에서 시 행정관이 제출한 조례안에 따르면, 파트타임 판사와 검사, 법원 서기를 둔 시립법원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흥미로운 점은 판사가 임명될 때까지 시장이 판사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다. 다음 달 회의까지 후보자를 준비하겠다는 게 시 행정부의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다. 스타베이스는 건축 허가부터 화재 안전 검사까지 모든 시정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카메론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와 치안 서비스 계약이 무산되자, 아예 스타베이스 경찰서를 만들기로 했다. (감옥 시설은 여전히 카운티에 임대료를 내고 쓴다.)

숫자로 보는 스타베이스의 현실

경찰서 설립을 위해 텍사스 법 집행 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는 흥미로운 데이터를 담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치안 관련 신고가 420건, 화재 신고가 180건, 응급의료 신고가 140건 접수됐다. 스타베이스를 관통하는 4번 고속도로로는 하루 7,000대 이상의 차량이 지나다니며, 작년에만 35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시 당국은 카메론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가 "스타베이스 전용 치안 서비스를 보장할 수 없다"며, 원격지라는 지리적 특성상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응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업 도시의 딜레마

스타베이스의 실험은 여러 관점에서 해석된다. 시 당국은 "첨단 기술과 해안의 매력이 결합된 독특한 도시"라며, "높은 가구 소득과 상승하는 부동산 가치"가 시민들의 공공서비스 기대치를 높인다고 설명한다.

특히 앞으로 몇 년간 극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스페이스X 발사가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는 관할 구역 내에서 이뤄지는 우주선 운항의 무결성을 보장해야 할 상당한 정부 이익이 있다"는 표현도 눈에 띈다.

하지만 비판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기업이 주도하는 도시가 사법부까지 장악한다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어떻게 될까? 주민들의 권리는 누가 보호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