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29년 만에 재현된 헌정사적 심판

29년 만에 전직 국가 원수를 향한 최고형이 구형됐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2025년 4월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다만 한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실제 확정 판결이 나오더라도 집행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배경과 검찰의 논리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2026년 1월 14일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내란의 수괴로 규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모의 단계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했으며, 법적으로 선택 가능한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계엄 선포가 반국가 세력에 의한 헌정 질서 파괴 시도였다는 점과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나 책임감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구형 사유로 꼽았다.

검찰은 이번 재판이 전두환·노태우 시대보다 더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 엘리트에 의한 헌법 파괴 행위는 사법 시스템을 통해 단죄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과거 전두환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노태우는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두 사람은 이후 국민 화합을 명분으로 특별 사면된 바 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이 향후 사면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반론: "국가 보호 위한 결단"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맞서고 있다. 약 9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그는 계엄 선포가 국가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합헌적 비상 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민중을 억압하려는 군사 독재가 아니라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논리다. 그는 이번 수사를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