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전 영부인 뇌물죄 실형, 윤석열 정권 몰락의 마지막 퍼즐

권력의 정점에서 감옥까지. 김건희 전 영부인이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받으며, 한때 청와대를 주름잡던 권력 커플의 몰락이 완성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김건희 전 영부인에게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받고 정치적 편의를 제공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이 15년형과 29억원 벌금을 구형했던 것에 비하면 가벼운 처벌이지만, 전직 영부인으로서는 이례적인 실형 판결이다.

선택적 유죄, 그 이유는?

흥미롭게도 법원은 김 전 영부인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여론조사 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가방이 정치적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법정에서 검은 정장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조용히 앉아 판결을 들었던 김 전 영부인. 그의 변호인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 시도로 탄핵당하고 현재 8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통일교 커넥션의 진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통일교와의 연결고리다. 통일교 측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선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했고, 재판을 받고 있는 한학자 총재 역시 김 전 영부인에게 뇌물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한 선물이 아닌 정치적 편의를 위한 대가성 있는 금품 수수로 판단했다. 이는 한국 정치사에서 종교 단체와 권력의 유착 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권력 커플의 완전한 몰락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계엄령 시도로 탄핵당한 후 현재 *내란죄* 등 8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달 초에는 체포 방해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부인인 김 전 영부인까지 실형을 받으면서, 한때 한국 정치의 중심에 있던 권력 커플이 모두 법정에 서게 됐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몰락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권력자라고 해서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