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시동: 2026년 우라늄 농축 자율권 확보하나

에너지 안보의 판도가 바뀐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을 전담할 범정부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2026년 1월 9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은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추진: 경주 선언의 후속 조치

이번 추진단 구성은 지난 2025년 10월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시 미국 측은 한국의 평화적 목적의 농축 및 재처리 추진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양국이 합의한 공동 팩트시트(Fact Sheet)에는 민간 우라늄 농축을 향한 한국의 노력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임갑수 외교부 한미 원자력 협력 대사가 주두한 첫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집결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전문 기관들도 참여해 기술적, 법적 검토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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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23 협정의 한계와 과제

현재 적용 중인 기존 123 협정 하에서 한국은 미국의 서면 동의 없이는 우라늄을 20% 미만으로만 농축할 수 있으며, 재처리 역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상시적인 사전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를 위한 안정적인 연료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