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폭등, 정부가 막아줄 수 있을까

주유소 앞에 다시 줄이 서기 시작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지금, 한국 정부는 이례적인 카드를 꺼내들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국내 유류 가격 상한제 도입을 공식 발표했다. 이란을 둘러싼 중동 분쟁이 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 위기에 처하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떨어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란과 주변국들의 긴장 고조로 국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원유 수입량의 약 70% 이상을 중동에서 들여온다. 호르무즈 해협은 그 통로다. 해협이 막히면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석유화학·정유·철강·조선 등 한국 주력 산업 전반이 흔들린다. 이데미쓰의 에틸렌 생산 중단 우려, 일본발 중고차 공급망 교란 등 이미 아시아 전역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가격 상한제, 누가 웃고 누가 우나

정부의 의도는 명확하다. 소비자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은 항상 의도와 다르게 나타난다.

당장 혜택을 보는 쪽은 매일 차를 몰아야 하는 자영업자, 배달 종사자, 장거리 통근자들이다. 리터당 기름값이 2,000원 후반대에서 3,000원을 넘어설 경우, 월 주유비 부담은 수십만 원 단위로 불어난다. 상한제가 이 부담을 일부 흡수해줄 수 있다.

반면 손해를 보는 쪽은 정유사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4대 정유사는 원가 상승분을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이미 주가는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손실 보전 방안을 내놓지 않는 한, 정유사 실적 악화는 불가피하다.

더 복잡한 문제는 공급 자체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누르면 수요는 줄지 않고 공급만 위축될 수 있다.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미국의 가격 통제 실험이 오히려 주유소 앞 긴 줄을 만들어냈던 역사적 전례가 있다.

일본은 왜 아직 '결정 못 했다'고 하나

흥미로운 대조가 있다. 한국이 가격 상한제를 즉각 발표한 반면, 일본은 전략 비축유 방출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지만, 대응 방식이 다르다.

일본은 가격 통제보다 공급 확대(비축유 방출)를 우선 검토하는 방식이다. 공급을 늘려 시장 가격을 자연스럽게 안정시키겠다는 논리다. 한국은 반대로 가격 상단을 먼저 틀어막는 방식을 택했다.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지는 앞으로 몇 주가 답을 줄 것이다.

더 큰 그림: 이건 단순한 유가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다시 한번 드러낸다. 에너지 자립도가 낮고, 글로벌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중동 한 곳의 분쟁이 주유소 가격표를 바꾸고, 공장 가동률을 흔들고, 소비자 물가 전반을 끌어올린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POSCO 같은 대기업들은 에너지 비용 상승을 어느 정도 흡수할 여력이 있다. 하지만 중소 제조업체, 운송업체, 소상공인들은 다르다. 유가 상승은 전기료, 물류비, 원자재비를 연쇄적으로 끌어올리며 이들의 수익성을 직접 갉아먹는다.

재테크 관점에서도 주목할 지점이 있다. 유가 급등 국면에서 국내 정유주는 단기적으로 수혜를 받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정부가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면 그 공식이 깨진다. 에너지 관련 ETF나 개별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정책 변수를 다시 계산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