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모바일 FTC 조사 촉구, 허위 광고 논란과 흔들리는 독립 기구

대통령의 회사는 법 위에 군림하는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포함한 1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모바일의 허위 광고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연방거래위원회(FTC)에 강력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배송 지연과 원산지 표기 위반 등 소비자 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모바일 FTC 조사 촉구의 핵심 쟁점

의원들이 보낸 서한에 따르면, 트럼프 모바일은 '미국 제조' 제품임을 내세웠으나 실제 공정은 그렇지 않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약속된 제품 배송일이 지켜지지 않는 등 기만적인 영업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한을 주도한 워런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해당 기업의 특수 관계가 소비자 보호법 집행에 미칠 잠재적 이해충돌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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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에 포섭된 FTC와 독립성 상실 우려

현실적으로 이번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FTC와 같은 독립 기구가 더 이상 백악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현재 앤드류 퍼거슨FTC 위원장 역시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을 지지하고 있으며, 연방 대법원 또한 트럼프의 민주당 측 FTC 위원 해임을 승인할 것으로 보여 기구의 장악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