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D·인텔의 칩이 러시아 미사일이 되기까지: '몰랐다'는 변명은 끝났다

텍사스 법정에서 시작된 작은 소송이 실리콘밸리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글로벌 기술 공급망의 어두운 이면과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묻는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AMD,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츠(TI) 등 미국의 거대 반도체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수익이냐, 생명이냐'는 근본적인 딜레마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기업들이 이익을 위해 위험성 높은 유통 채널을 방치했고, 그 결과 자사의 칩이 러시아와 이란의 살상 무기에 장착되어 비극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 핵심 쟁점: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은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자사 칩이 러시아·이란의 무기 시스템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과실치사'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기업의 딜레마: 업계는 수십억 개의 칩 최종 사용처를 모두 추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소송 측은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방치'했다고 반박합니다.
• 중요한 의미: 이 소송은 기술 기업의 공급망 책임에 대한 새로운 법적, 윤리적 기준을 세우는 분수령이 될 수 있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심층 분석 (Deep Dive)

왜 단순한 소송이 아닌가: '회색 시장(Gray Market)'의 민낯

이번 소송의 핵심에는 반도체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회색 시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식 유통업체가 아닌, 추적이 어려운 수많은 중개상을 통해 제품이 거래되는 비공식적 시장을 의미합니다. 러시아나 이란 같은 제재 대상 국가들은 바로 이 회색 시장을 통해 서방의 첨단 기술을 확보합니다.

이들은 제3국에 위장 회사를 설립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 칩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수출 통제망을 우회합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오랫동안 "우리는 합법적인 유통업체에 판매했을 뿐, 그 이후의 일은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그 '알 수 없다'는 방어막에 정면으로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기술적 불가능' vs '의도적 방치': 끝나지 않는 논쟁

반도체 업계의 항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쌀알보다 작은 수십억 개의 칩이 전 세계의 복잡한 유통망을 통해 퍼져나가는 것을 개별 기업이 일일이 추적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과 기술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적 불가능'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원고 측은 이것이 '의도적 방치'라고 주장합니다. 정부의 경고, 언론 보도, 주주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더 많은 수익을 위해 위험성이 높은 유통 채널과의 거래를 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해결할 의지가 없었다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1. ESG 리스크의 재정의: 공급망이 새로운 전쟁터다

이번 소송은 ESG 투자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공급망 리스크가 주로 노동 인권이나 환경 문제에 국한되었다면, 이제는 자사 제품이 분쟁 지역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까지 책임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기업들에게 훨씬 더 엄격하고 투명한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를 요구할 것입니다. 불투명한 공급망을 가진 기업은 잠재적인 '전쟁 범죄 연루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2. '공급망 가시성(Supply Chain Visibility)' 기술의 부상

역설적으로, 이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적할 수 없다'는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면서, 블록체인, 디지털 트윈, AI 기반 분석 등 부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최종 사용자를 검증하는 '공급망 가시성' 기술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규제 준수를 넘어,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투자 매력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결론: '몰랐다'는 변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번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기술 업계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자사의 기술이 세상을 이롭게 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독자가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초연결 시대에 '그럴듯한 부인(Plausible Deniability)'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기업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자신의 창조물이 세상 끝에서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