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차, 미국 땅에서 만들면 안 된다?

관세를 25% 올려도 부족했다. 이번엔 아예 공장 자체를 막겠다는 얘기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냈다. 내용은 단호하다. 중국 자동차 기업이 미국 영토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 자체를 금지해달라는 것이다. 로이터가 보도한 이 움직임은, 단순한 수입 규제를 넘어 중국 자동차 산업의 '우회로'를 원천 차단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왜 지금, 왜 '공장'인가

배경을 이해하려면 중국 전기차 업계의 최근 행보를 봐야 한다. BYD, SAIC, Chery 등 중국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을 피하기 위해 멕시코, 유럽, 동남아시아 등지에 생산 거점을 구축하는 전략을 써왔다. 이른바 '관세 우회(tariff circumvention)' 전략이다. 미국 내 직접 생산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상원의원들은 그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고 싶은 것이다.

실제로 BYD는 이미 멕시코 공장 설립을 검토한 바 있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체계 아래서 멕시코산 차량이 미국에 무관세 또는 저관세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 미국 의회의 신경을 건드려왔다. 상원의원들의 이번 요구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

미국 자동차 업계의 셈법

GM, Ford, Stellantis로 대표되는 미국 '빅3'는 표면적으로 이 움직임을 환영할 것이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이미 미국 완성차 업체들도 중국산 부품에 깊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산 배터리 소재, 희토류, 전장 부품 없이 전기차를 만드는 건 현재로선 비용이 급격히 올라가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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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입장도 따져봐야 한다. 중국 전기차가 경쟁 압력을 넣지 못하면, 미국 내 전기차 가격은 내려갈 이유가 줄어든다. 실제로 테슬라Model 3 기본형이 4만 달러 선인 데 반해, BYDSeagull은 중국 내 판매가가 1만 달러 수준이다. 이 가격 격차가 미국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미국 소비자에게 이득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현대차·기아, 반사이익인가 새로운 압박인가

한국 자동차 산업 입장에서 이 뉴스는 단순히 '강 건너 불'이 아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미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에서 전기차를 현지 생산하고 있다. 중국 경쟁자가 미국 시장 진입에 막힌다면, 단기적으로는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 논리도 있다. 미국이 중국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수록, 한국 기업에 대한 '원산지 검증' 압박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산 소재 비중이 높은 한국 업체들에게는 공급망 재편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해외 우려 기업(FEOC)' 조항이 이미 그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규제의 역설: 보호하려다 경쟁력을 잃는다?

경제학자들이 자주 지적하는 지점이 있다. 경쟁을 차단하면 단기적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지만, 혁신의 속도가 느려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전기차 업계가 빠르게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높여온 배경에는 치열한 내수 경쟁이 있었다. 미국 시장이 그 자극을 완전히 차단한다면, 미국 자동차 산업이 장기적으로 더 강해질지는 열린 질문이다.

반면 안보 논리는 무시하기 어렵다.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할수록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데이터 수집 플랫폼이 된다. 중국산 차량이 미국 도로를 달리며 수집하는 데이터가 어디로 가는지는,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닌 안보 문제라는 시각도 설득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