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택법안에 숨은 디지털 달러 금지조항

미국 상원 주택법안에 포함된 CBDC 금지조항이 2030년까지 연준의 디지털 달러 발행을 막는다. 주택과 디지털 화폐, 무슨 관계일까?

303페이지 주택법안에 단 2페이지짜리 조항이 숨어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030년까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주택과 디지털 달러,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주택법안에 숨겨진 금융 혁명

팀 스콧 공화당 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21세기 주택법안"은 표면적으로는 미국 내 주택 공급 확대가 목적이다. 규제 완화를 통해 집 짓기를 쉽게 하겠다는 것.

하지만 법안 깊숙이 박혀있는 CBDC 금지조항이 진짜 주목할 부분이다. 연준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나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지털 자산"을 직간접적으로 발행하는 것을 막는다.

흥미로운 건 예외조항이다. 물리적 화폐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을 완전히 보존"하는 민간 달러 기반 화폐는 허용한다는 것. 정부가 추적할 수 없는 현금처럼 작동하는 디지털 화폐만 괜찮다는 뜻이다.

더 놀라운 건 바이든 행정부의 반응이다. 백악관은 이 법안을 지지한다며 "개인 프라이버시와 자유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개발을 중단시키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환영했다.

민주당 행정부가 공화당이 주도하는 CBDC 반대 정책에 동조하는 셈이다. 이는 디지털 달러를 둘러싼 정치적 지형이 단순한 좌우 대립을 넘어선다는 걸 보여준다.

승자는 누구일까?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시민들과 기존 암호화폐 업계다. 정부 발행 디지털 화폐가 없으면 비트코인이나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입지가 더 단단해진다.

패자는? CBDC 연구에 수년간 투자해온 연준과 디지털 결제 혁신을 기대했던 핀테크 기업들이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으로 앞서가는 동안 미국은 7년간 발목이 묶이는 셈.

한국 입장에서도 미묘하다. 한국은행이 디지털 원화 연구를 진행 중인데, 미국의 CBDC 금지가 글로벌 표준 설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