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논란, 과연 한 나라의 문제일까

캄보디아는 온라인 사기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국제언론은 연일 이곳을 '스캠 센터'의 본거지로 지목한다. 하지만 이런 시각은 복잡한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일 수 있다.

실제로 캄보디아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다. 초국가적 범죄 조직들이 규제 사각지대와 디지털 플랫폼,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 시스템을 악용하는 과정에서 캄보디아 역시 표적이 되고 있다.

온라인 사기의 글로벌 실상

온라인 사기는 본질적으로 *글로벌한 범죄*다. 피해자는 미국에, 가해자는 동남아시아에, 자금세탁은 유럽에서 이뤄지는 식이다. 어느 한 나라가 전체 사기 체인을 통제하거나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구조다.

문제는 이런 복잡성이 간과된 채, 특정 국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경향이다. 캄보디아가 대표적인 예다. 이곳에서 운영되는 일부 사기 조직이 주목받으면서, 마치 모든 온라인 사기가 캄보디아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사기 조직들은 규제가 느슨한 곳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한다. 한 곳이 단속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이들의 생존 전략이다.

규제 사각지대의 딜레마

캄보디아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온라인 도박과 사기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019년부터 온라인 도박 라이선스 발급을 중단했고, 2022년에는 대규모 사기 조직 적발 작전을 벌였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한계는 분명하다. 디지털 범죄 수사 역량, 국제 공조 체계, 금융 감시 시스템 모두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격차를 범죄 조직들이 악용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를 단순히 '캄보디아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글로벌 범죄에는 글로벌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이 주목해야 할 이유

한국도 온라인 사기의 주요 표적 중 하나다. 2023년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8,000억원*을 넘어섰다. 이 중 상당수가 해외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한국 플랫폼들도 사기범들이 활용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메신저를 통한 피싱, 가짜 쇼핑몰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플랫폼 기업들은 이런 악용을 막기 위해 AI 기반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범죄 기법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수사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언어 장벽, 법제도 차이, 정치적 고려사항 등이 여전히 걸림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