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태평양 도서국 정치인들을 제재한 진짜 이유

59억원이 10만원으로 줄어들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6년이었다. 미국이 비키니 환초 핵실험 피해자들을 위해 조성한 보상기금이 거의 바닥난 것이다. 앤더슨 지바스 전 마셜제도 시장이 이 돈을 휴가비와 픽업트럭 구매에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국은 그를 입국 금지 제재 대상에 올렸다.

하지만 이 제재의 진짜 목적은 부패 척결이 아니었다. 미국 국무부는 지바스의 행위가 "중국과 다른 악의적 외국 세력의 영향력 확대 기회를 만들었다"고 명시했다. 작은 태평양 섬나라에서 벌어진 부패 사건이 어떻게 미중 패권 경쟁의 무대가 됐을까?

태평양의 작은 섬들이 중요한 이유

팔라우와 마셜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지만, 지정학적으로는 거대한 의미를 갖는다. 두 나라 모두 미국과 '자유연합협정'을 맺고 있어 미군이 이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방어를 담당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건 이들이 대만을 승인하는 전 세계 12개국 중 하나라는 점이다.

중국은 이런 나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끊고 베이징 정부를 승인하도록 압박해왔다. 실제로 팔라우 상원의장 호콘스 바울레스는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공개적으로 주장해온 인물이다. 미국은 그가 중국 이익을 대변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역시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신뢰 붕괴가 만든 권력 공백

지바스 사건은 단순한 부패를 넘어 더 큰 문제를 드러냈다. 2017년까지만 해도 590억원 규모였던 비키니 재정착 기금을 미국이 현지 당국에 이양한 뒤, 감사 권한까지 포기한 것이다.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현지 자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지만, 결과적으로 견제 장치를 없앤 셈이 됐다.

기금이 바닥나면서 핵실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중단됐고, 일자리 부족과 식량 불안정이 심화됐다. 이는 마셜제도 주민들의 미국 이주를 늘렸고, 현지 정부에 대한 신뢰도 크게 떨어뜨렸다. 미국 국무부는 바로 이 지점을 지적했다. "부패에 대한 책임 추궁 부족이 정부 신뢰를 훼손했고, 중국 등 악의적 외국 세력이 개입할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제재 뒤에 숨은 더 큰 그림

이번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 전략의 일환이다. 파나마에서는 미국 대사관이 현지 관리들에게 중국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면 비자를 박탈하겠다고 위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코스타리카에서도 친중 성향 정치인들의 비자가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하지만 미국의 접근법에는 모순이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서 손을 떼면서 해수면 상승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이다. 중국이 기후 대응과 경제 협력을 동시에 제안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주로 안보와 제재에 의존하고 있다.

팔라우 인구는 1만8천명, 마셜제도는 5만9천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이 대만을 승인하는 마지막 보루 중 하나이고, 태평양 전략 거점이라는 점에서 미중 양국 모두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존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