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기반 질서는 끝났다" 독일 총리의 충격 진단

50여 명의 세계 지도자들이 모인 뮌헨안보회의에서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던진 한 마디가 회의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규칙 기반 국제질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 트럼프가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을 공공연히 위협하고, 유럽산 수입품에 관세를 때리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나온 진단이었다.

"우리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

메르츠 총리는 개회사에서 "강대국 정치의 시대에 우리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며 유럽인들이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유럽과 미국 사이에 깊은 균열이 생겼다"고 인정하면서도, 수십 년간 이어진 동반자 관계를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그의 직설적인 미국 비판이었다. "MAGA 운동의 문화 전쟁은 우리 것이 아니다. 언론의 자유는 인간 존엄성과 헌법에 반하는 발언에서는 끝난다. 우리는 관세와 보호주의가 아닌 자유무역을 믿는다."

이는 작년 같은 자리에서 JD 밴스 부통령이 유럽의 언론자유와 이민정책을 공격한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이었다. 메르츠는 "밴스가 옳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유럽만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유럽 독자 핵억제력, 현실이 되나

더욱 충격적인 발언은 따로 있었다. 메르츠는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유럽 공동 핵억제력" 구축을 위한 비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공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는 유럽이 미국의 핵우산에서 벗어나려는 역사적 시도로 해석된다.

현재 유럽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프랑스와 영국뿐이다. 독일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NATO 체제 하에서 미국의 핵억제력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트럼프가 NATO 공약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상황에서, 유럽이 독자적 방어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도 이날 연설에서 "유럽은 지정학적 강국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며 메르츠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이 재무장하고 있다며,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지정학의 시대

한편 미국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새로운 지정학의 시대"라는 표현으로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설명했다. 그는 "세상이 우리 눈앞에서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모든 국가가 새로운 역할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그린란드는 우리를 원할 것"이라며 "유럽과는 잘 지내고 있다. 어떻게 될지 보자. 지금 그린란드에 대해 협상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동맹국의 영토를 노골적으로 탐내는 전례 없는 발언이었다.

덴마크의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루비오 장관과 만나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ATO 동맹국끼리 영토 분쟁을 벌이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