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대통령 납치, 미국이 정당화하는 논리

10억 달러를 쓰면서까지 다른 나라 대통령을 납치해야 했을까?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납치 작전을 정당화하며 던진 질문이다.

전략적 필요성이라는 명분

루비오 장관은 지난 1월 3일 마두로 납치 작전을 "전략적 중요성"으로 설명했다. 그는 베네수엘라를 "세계의 모든 경쟁자, 적대자, 적들의 작전 기지"라고 규정하며, 이란, 러시아, 쿠바와의 연계를 문제 삼았다.

"마두로가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에게 엄청난 전략적 위험이었다. 지구 반대편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반구에서 말이다"라고 그는 강조했다. 베네수엘라 상황이 콜롬비아와 카리브해 지역 전체에 "극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그의 논리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정책은 3단계로 나뉜다. 첫째는 내전 방지, 둘째는 석유 산업 정상화를 통한 경제 회복, 셋째는 "우호적이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민주적 베네수엘라"로의 전환이다.

현실적 선택인가, 국제법 위반인가

흥미롭게도 루비오는 마두로 정부 인사들과의 "직접적이고 정직하며 존중하는" 대화를 강조했다. 현재 임시 대통령인 델시 로드리게스와 협력하면서도 야당의 즉각적인 권력 인수는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 상원의원 진 샤힌은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그녀는 국제법 위반 문제보다는 비용에 집중했다. 군사 작전과 해상 봉쇄에 드는 비용이 10억 달러로 추산된다며 "대통령이 왜 서민들의 생계비 문제 대신 베네수엘라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지 유권자들이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사회의 시선

이 사건은 국제법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주권 국가의 정상을 납치하는 것이 "전략적 필요"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 미국의 논리를 따르면,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지도자는 언제든 제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쿠바 관리는 이를 "해적 행위"라고 비난했고, 국제 사회 대부분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지정학적 위치와 자원, 그리고 적대국과의 연계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한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미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에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남미 진출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베네수엘라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