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어서" 침몰시켰다는 미 해군

전쟁에는 명분이 필요하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미 해군의 이란 호위함 격침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포획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었으니까(more fun)." 이란 국영 통신사 IRNA에 따르면 이 공격으로 이란 수병 104명이 사망했다. 미국 측은 해당 선박이 위협적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주, 미 해군은 페르시아만 인근 해역에서 이란 해군 호위함을 격침했다. 사망자 수는 이란 측 발표 기준 104명이며, 미국과 이란 양측의 공식 집계는 아직 엇갈린다. 논란의 핵심은 교전 경위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 발언이다.

그는 해당 함선이 아무런 위협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포 대신 격침을 선택한 이유로 "더 재미있어서"라는 표현을 썼다. 군사적 필요나 자위권 행사가 아닌, 감각적 선호가 이유로 제시된 것이다. 국제법상 무력 사용은 자위 또는 안보리 승인이라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정당화된다. 이 발언은 그 어느 쪽도 언급하지 않는다.

왜 지금, 이 발언이 문제인가

단순한 말실수로 보기 어렵다. 이 발언에는 몇 가지 층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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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법적 층위다. 무장하지 않은 군함을 격침하는 행위는 국제법상 전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미국이 이란에 선전포고를 한 상태가 아니라면, 이는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아직 공식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둘째, 외교적 층위다. 이란은 이미 핵 협상 재개 여부를 두고 미국과 팽팽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04명의 수병이 사망한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의 "재미있었다"는 발언은 이란 내부 강경파에게 협상 반대의 가장 강력한 논거를 제공하는 셈이다.

셋째, 동맹국 관계의 층위다.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은 이 발언을 어떻게 소화해야 할까.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는 국가들에게 이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미국은 어떤 기준으로 무력을 사용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꺼내게 만든다.

다양한 시각

트럼프 지지층은 이 발언을 "약한 적에게 강하게 대응하는 미국"의 귀환으로 읽을 수 있다. 오랫동안 이란의 도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비판받던 미국이 마침내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일부 미국 내 보수 논객들은 이란의 해군력이 지역 안보를 위협해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국제법 학자들과 외교 전문가들은 다른 우려를 제기한다. 무력 사용의 정당성은 결과가 아닌 과정과 근거에 있다. 설령 이란이 적대적 행위자라 해도, 비위협적 선박을 격침하는 데 "재미"를 이유로 드는 것은 국제 규범의 언어 자체를 해체하는 행위다.

중동 지역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복잡하다. 이란과 갈등 관계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스라엘은 미국의 강경 기조를 환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라크, 시리아 등 미국 군사 행동의 직접적 영향권 안에 있는 국가들은 이 발언에서 다른 무언가를 읽는다. "규칙 없는 힘"의 귀환.

한국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은 무관하지 않다. 한반도 안보는 미국의 군사적 판단과 직결되어 있다. 미국이 어떤 기준으로 무력을 행사하는지는 한국의 안보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동맹의 신뢰성은 결국 그 동맹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에서도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