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청구서는 누가 받나

전쟁이 시작될 때 정부는 늘 비슷한 말을 한다. “짧고 결정적일 것이다.” 이라크는 그렇게 시작해서 20년이 걸렸다. 아프가니스탄은 “테러 소탕”으로 시작해 2조 달러 넘게 쓰고 철수했다. 지금 이란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 패턴을 우리는 어디서 본 적이 있다.

의회도 모르는 전쟁 비용

미국 의회는 이란에 대한 전쟁을 공식 승인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의원들은 조만간 긴급 전비 예산안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전쟁이 얼마나 걸릴지, 총비용이 얼마인지, 미군과 민간인 사상자가 몇 명이나 나올지에 대한 어떤 추계도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에서 전쟁은 국민의 대표가 승인하고 비용을 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원칙이 지금 조용히 우회되고 있다. 아시아타임스가 지적하듯,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고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다.”

역사적 비교는 냉혹하다. 이라크 전쟁은 초기 추산 500억 달러에서 최종 2조 달러 이상으로 불어났다. 아프가니스탄은 20년 동안 2.3조 달러를 소모했다. 두 경우 모두 처음에는 “긴급 예산”으로 시작했고, 의회는 전략적 검토 없이 예산을 통과시켰다. 지금 이란에서 같은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

왜 지금, 왜 이란인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선택한 배경에는 복합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의 레드라인이었고, 외교적 협상이 반복적으로 실패한 후 군사적 옵션이 전면에 나왔다. 국내 정치적으로도 강경 외교는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란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과 다르다. 인구 8,500만 명, 지형적으로 복잡한 산악 지형, 그리고 중동 전역에 걸친 대리 세력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단순한 공습이 아니라, 충돌이 지역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순간, 세계 석유 공급의 20%가 위협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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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받을 청구서

서울에서 이 뉴스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 그렇지 않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한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거나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 국제 유가는 즉각 반응한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었을 때 한국의 무역수지가 어떻게 흔들렸는지 우리는 기억한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에너지 등 한국 대기업들의 중동 사업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다. 중동 건설·플랜트 수주는 한국 경제의 오랜 버팀목이었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이 시장은 얼어붙는다.

주식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신흥국 자산을 줄이고 달러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 수입 물가 상승,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연쇄 효과는 이미 여러 차례 목격된 패턴이다.

다른 목소리들

이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 지지자들은 이란의 핵 위협이 실재하며, 외교적 수단이 소진된 상황에서 군사적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이 자국의 존립을 위협한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해 왔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의회 승인 없는 전쟁 수행이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 없는 군사 행동이 국제 질서에 미치는 선례 효과를 우려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상황을 미국의 패권 과잉 행사로 규정하며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이란 내부에서는 어떨까. 강경 군사 행동은 역설적으로 이란 내 온건파를 약화시키고 혁명수비대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부의 압력이 내부 결집을 만들어내는 역설은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패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