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무역협정 RCEP, 2026년 개편을 앞두고 아시아 경제판도 재편 신호

RCEP 첫 전면 검토를 앞두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기회와 도전이 될까?

30%.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15개국이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만들어낸 숫자다. 2026년 첫 전면 검토를 앞둔 지금, 이 거대한 무역블록이 아시아태평양 경제 지형을 어떻게 바꿀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5차 RCEP 정상회의에서 싱가포르 총리 로렌스 웡은 "우리가 서로의 발전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규칙 기반 무역에 전념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RCEP의 의미를 설명했다.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협정이 지역 경제 안정성의 핵심 축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한중일 첫 결합, 게임체인저 될까

RCEP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 일본, 한국을 하나의 틀로 묶어낸 것이다. 이 세 나라만으로도 전 세계 GDP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역 규모다.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아시아경쟁력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RCEP 역내 무역은 수입 7140억 달러, 수출 9440억 달러로 전체 무역의 3분의 1에 달했다. 일본은 수입 4200억 달러, 수출 3180억 달러로 총 무역의 절반 가까이를 RCEP 내에서 처리했다. 한국도 비슷한 수준이다.

투자 흐름도 마찬가지다. 한중일 3국은 아세안 국가들이 받는 외국인직접투자(FDI)의 40% 이상을 담당한다.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같은 아세안 국가들이 최종 조립 허브 역할을 하고, 한중일에서 고부가가치 중간재를 공급받는 구조가 이미 자리 잡았다.

원산지 규정이라는 숨은 보석

RCEP의 진짜 위력은 '통합 원산지 규정'에 있다. 15개 회원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취급하는 이 규정은 혁신적이다. 제품 가치의 40%만 역내에서 생산하면 모든 회원국에서 특혜 관세를 받을 수 있다. 어느 회원국의 투입재든 역내 생산으로 인정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역내 어디서든 부품을 조달해 완제품을 만들면, 15개국 전체에서 관세 혜택을 받는다. 심지어 RCEP 밖 기업들도 역내에서 핵심 부품을 조달하거나 생산 거점을 두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글로벌 제조업의 40%를 차지하는 한중일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파급력은 상당하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기존 아세안+1 자유무역협정(FTA)에서 RCEP로 전환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아세안 역내 무역협정은 이미 98.6% 품목에서 관세를 철폐했고, 아세안-중국 FTA도 94% 수준이다. RCEP만의 추가 혜택이 제한적인 셈이다.

2026년이 분수령

그래서 2026년 첫 전면 검토가 중요하다. 현재 최장 2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관세 철폐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원산지 규정 절차의 간소화다.

자율인증 절차 표준화, 세관 시스템 디지털화, 기업들을 위한 통합 포털 구축 등이 필요하다. 복잡한 서류 작업과 높은 준수 비용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RCEP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절차적 마찰을 줄여야 기업들이 기존 협정에서 RCEP로 전환할 동기를 갖게 된다.

한국 기업들의 기회와 과제

한국 기업들에게 RCEP 강화는 양날의 검이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들은 이미 아시아 전역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어 통합 원산지 규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 시장 동시 진출이 용이해진다.

반면 중소기업들에게는 도전이다. 복잡한 원산지 규정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전문성과 비용 부담이 크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지원이 절실한 이유다.

흥미로운 것은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 확산되면서 아세안 6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으로의 FDI가 2022년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는 점이다. 한국 기업들도 이 흐름에 편승해 동남아시아 생산 거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질서의 신호탄

RCEP 강화는 단순한 무역협정 개선을 넘어선다. 2025년 9월 출범한 '미래투자무역동반자협정(FIT)'처럼 중소국가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도 등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16개국이 참여한 이 협정은 예측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녹색·디지털 해운 회랑 구축도 가속화되고 있다. RCEP 회원국 중 호주,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가 이런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운영 효율성과 해상 연결성을 높여 공급망 통합을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이다.

필리핀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는 "우리 지역이 글로벌 경제에서 핵심 동력으로 남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플랫폼"이라며 RCEP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웡 싱가포르 총리의 말처럼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약속을 실현할 때가 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