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꿈의 군대' 계획, AI 군비경쟁 본격화

1조5천억 달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2027년 국방예산 규모다. 현재보다 50% 증액된 이 숫자는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중국과의 AI 군비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선전포고에 가깝다.

펜타곤의 위기감, 숫자로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매우 혼란스럽고 위험한 시대"라며 이례적인 국방예산 증액을 발표했다. 배경에는 중국의 급속한 AI 기술 발전에 대한 펜타곤의 깊은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이 군사용 AI 분야에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자율무기체계와 AI 기반 사이버전 능력에서 중국이 미국을 위협할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분석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선다. AI가 적용된 군사 기술은 전쟁의 양상 자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개입 없이 목표를 식별하고 공격하는 자율무기,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분석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하는 AI 참모, 적의 사이버 공격을 예측하고 차단하는 방어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한국에게는 기회인가, 위기인가

이런 변화가 한국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우선 방산업계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같은 국내 방산업체들이 미국의 국방예산 증액에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반도체, 통신 기술이 군사용 AI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커진다. 미국이 중국과의 AI 군비경쟁을 본격화하면, 한국도 국방비 증액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미 미국은 나토 회원국들에게 GDP 대비 2% 이상의 국방비 지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에게도 비슷한 압박이 올 가능성이 높다.

더 복잡한 문제는 기술 동맹이다.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동맹국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 일본의 정밀 부품, 유럽의 소프트웨어가 모두 필요하다. 이는 한국이 미중 갈등에서 더욱 명확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쟁의 미래, 인간은 어디에 있을까

AI 군비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근본적인 질문들이 떠오른다. 과연 기계가 생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져도 되는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자율무기가 오작동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제적십자위원회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이미 "킬러 로봇"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군사 강국들은 "방어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결국 기술의 발전 속도가 윤리적 논의를 앞서가는 상황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기술들이 결국 민간으로 흘러들어온다는 것이다. 인터넷도, GPS도 모두 군사 기술에서 시작됐다. 지금 개발되는 군사용 AI 기술들도 언젠가는 우리 일상에 스며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