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 견제용 '광물 카르텔' 만드는 이유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광물의 70% 이상을 장악한 상황에서, 미국이 반격에 나섰다. 워싱턴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는 54개국이 참석했고, 미국은 새로운 광물 동맹 구축을 선언했다.

가격 조작과 공급 중단, 중국의 무기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한 국가에 집중된 광물 공급망"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몇 년간 희토류 수출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고, 최근에는 미국을 겨냥해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했다.

문제는 단순히 공급 중단만이 아니다. 중국은 국가 보조금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 다른 국가들의 광산 개발을 경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호주나 캐나다의 광산들이 줄줄이 문을 닫은 이유다.

미국의 대응: 가격 하한제와 관세 방패

JD 밴스 부통령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했다. "우리는 생산 단계별로 핵심 광물의 기준 가격을 설정할 것"이라며 "이 기준 가격이 바닥 역할을 하고, 조정 가능한 관세로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광물 카르텔' 구축을 의미한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산 저가 광물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자국 광산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12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볼트'를 발표해 전략 광물 비축에 나섰다.

한국에게는 기회일까, 위기일까

한국은 이 변화의 최전선에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배터리용 리튬과 코발트가 생명줄이다.

미국의 새로운 광물 동맹에 참여하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지만,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다. 반대로 중국과의 기존 관계를 유지하면 경제적 이익은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다.

흥미롭게도 한국은 이미 양다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광물 동맹에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광물 교역도 지속하고 있다. 마치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 시장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딜레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