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갈등, 필리핀-중국 관계 악화로 행동강령 합의 '미궁

6조 달러 규모의 연간 해상 교역량이 지나가는 남중국해에서 새로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필리핀과 중국 간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오랫동안 추진되어온 '남중국해 행동강령' 합의가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

갈등의 새로운 국면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양국 관계는 예상과 달리 더욱 경색되었다. 아버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가 친중 성향이었던 것과 달리, 현 대통령은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에 맞서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부터 스카버러 암초와 스프래틀리 군도 일대에서 중국 해경과 필리핀 해안경비대 간의 물리적 충돌이 빈발하고 있다. 특히 2023년 8월 중국 해경이 필리핀 보급선에 물대포를 발사한 사건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행동강령 합의의 딜레마

아세안(ASEAN)과 중국이 2002년부터 추진해온 '남중국해 행동강령'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에 그쳤다. 이후 20년 넘게 법적 구속력 있는 실질적 합의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진전은 미미한 상황이다.

문제는 필리핀이 행동강령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이다.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수록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게 된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역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지만,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개입과 복잡해지는 구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필리핀과의 방위협정을 강화하며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작전을 지속하고 있다. 2023년 미군이 필리핀 내 4개 추가 기지에 접근권을 확보한 것은 중국에게 강한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은 이를 '냉전적 사고'라고 비판하며, 역내 국가들이 외부 세력의 개입 없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필리핀 입장에서는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맞서기 위해 미국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경제적 이해관계의 복잡성

흥미롭게도 정치적 갈등과 별개로 경제 협력은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필리핀의 최대 교역국이며, 필리핀 경제에 중요한 투자국이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 시절 약속된 중국의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들도 일부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양국이 완전한 적대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필리핀 내에서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에 미치는 파급효과

남중국해 갈등은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 수출입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이 해역을 통과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의 동남아 공급망도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한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필리핀은 핵심 파트너 중 하나다. 양국 관계가 경색될 경우, 한국의 지역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