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찬카이항, 중국 해군기지 될까? 상업항구 될까?

9억 7500만 달러. 중국이 페루 찬카이항 건설에 투입한 자금이다. 2024년 개항한 이 항구는 남미와 아시아를 잇는 관문으로 설계됐지만, 워싱턴의 시각은 다르다. 상업항구가 아닌 잠재적 군사기지로 보고 있다.

10개월 만에 19억 달러 처리한 상업항구

찬카이항의 현실은 숫자로 말한다.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18억 8000만 달러 규모의 대외무역을 처리했다. 페루 정부는 2억 3400만 달러의 관세 수입을 올렸다. 연간 45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목표로 한 프로젝트치고는 괜찮은 출발이다.

항구 운영 구조도 단순하지 않다. 중국 코스코가 60%, 페루 광산회사 볼칸이 40% 지분을 가진 합작투자다. 건설은 중국교통건설공사 자회사인 중국항만공정회사가 맡았다. 자금 조달은 중국은행 주도의 상업은행 신디케이트론과 코스코-볼칸 지분투자로 이뤄졌다.

페루 입장에서 찬카이항은 절실한 인프라였다. 태평양 횡단 운송시간을 단축하고, 수출 역량을 확대하며, 글로벌 공급망에 더 깊이 통합되는 것이 목표다. 만성적인 인프라 투자 부족으로 운송비가 높아진 남미 지역에서 이런 프로젝트는 개발 병목을 해소하는 핵심이다.

군사화 우려의 근거와 한계

그런데 왜 군사기지 논란이 일까? 대형 항구는 기술적으로 '이중용도' 시설이다. 상업선뿐 아니라 대형 군함도 정박할 수 있는 심해 시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논리를 확장하면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의 상당한 해상 인프라도 잠재적 군사 전초기지가 된다.

더 중요한 건 법적, 정치적 현실이다. 상업항구는 해당국 관할권 하에 운영된다. 세관 단속, 해상 보안, 접근 허가는 코스코 같은 외국 국영기업이 운영하더라도 주권국가의 권리다. 평시든 전시든 공식적인 군사 기지화나 군사 활동은 명시적 협정, 주둔군지위협정, 방위조약, 권리와 의무를 정의한 협상 틀이 필요하다.

그런 협정 없이 중국이 찬카이항을 일방적으로 해군 허브로 바꿀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페루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페루는 지정학적 공백이 아니다

페루의 정치적 불안정은 잘 알려져 있다. 지난 10년간 여러 번의 대통령 교체를 겪었고, 부패도 만연하다. 하지만 이것이 주권을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의회는 여전히 입법하고, 법원은 판결하며, 규제기관은 기능하고, 군대는 민간 감독 하에 있다.

최근 페루 법원이 국가교통인프라규제청(오시트란)의 찬카이항 규제 권한을 제한한다고 판결했지만, 이것이 페루 주권을 훼손하는 건 아니다. 항구는 여전히 페루 법과 관할권 하에 운영되며, 국가항만청(APN), 세관(수나트), 해상당국(디카피), 환경규제기관 등 핵심 국가기관들이 상시 주재하며 감시하고 규제한다.

법원 결정은 단순히 항구의 민간 자금조달에 대한 법적 해석을 반영한 것이지, 외국 기관으로의 통제권 이전이 아니다. 국가는 항구 운영과 영토에 대한 최종 권한을 유지한다.

중국의 글로벌 항구 운영 현실

중국의 경제적 존재가 필연적으로 전략적 통제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베이징의 해외 인프라 활동을 둘러싼 오래된 제로섬 프레임을 반영한다. 아프리카, 남아시아, 유럽에서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항구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베이징이 이런 항구들을 군사화하려 했다는 실증적 증거는 없다.

설령 그런 목적이 중국 투자의 핵심 동기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 호스트국의 동의가 필요한데, 경제적 유대가 깊어지더라도 리마가 그런 동의를 할 가능성은 낮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 부산항, 인천항 등에서 중국 기업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군사적 위협으로 보기보다는 상업적 협력으로 접근하고 있다. 물론 안보 고려사항은 있지만, 경제적 실익과 균형을 맞추려 노력한다.

남미의 전략적 헤징

남미 국가들은 전략 경쟁의 수동적 행위자가 아니다. 개발 수요를 충족하면서 외교적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각화된 파트너십을 추구한다. 페루는 중국과 경제적으로 협력하면서도 미국과의 오랜 유대를 보존하고, 워싱턴이 주도하는 반구 기구에도 참여한다.

이런 다각화는 지정학적 굴복이 아닌 전략적 헤징을 반영한다. 워싱턴이 중국과의 협력 위험만 경고하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역설적으로 다각화된 파트너십의 매력만 강화할 수 있다.

전략 경쟁에는 비판을 넘어 신뢰할 만한 경제적 참여, 인프라 투자, 지속적인 외교적 존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