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에서 2만 2천명으로, 미국 이민 단속의 200년 진화

2003년에 창설된 미국 이민세관단속청(ICE)이 자신의 "기능적 역사는 2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한다. 겨우 20년 된 기관이 어떻게 2세기의 역사를 가질 수 있을까?

이 수수께끼 같은 표현 뒤에는 미국 이민 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숨어있다. 노동자를 관리하고 혜택을 제공하던 기관이 어떻게 법 집행과 국가 안보에 집중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했는지, 그 200년의 여정을 따라가보자.

4명으로 시작된 연방 이민 기관

1891년, 미국 최초의 연방 이민 기관이 탄생했다. 직원은 단 4명이었다. 이들의 주된 역할은 단속이 아니라 관리였다. 엘리스 섬을 통해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처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며, 때로는 이민자들이 새로운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기도 했다.

당시 미국은 노동력이 절실했다. 서부 개척과 산업화가 한창이던 시기, 이민자들은 환영받는 존재였다. 이민 기관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문지기"보다는 "안내자"에 가까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1924년 이민법은 국가별 할당제를 도입했고, 1965년 이민법은 기존 시스템을 완전히 뒤바꿨다. 각각의 법적 변화는 이민 기관의 성격도 조금씩 바꿔놓았다.

9/11이 가져온 결정적 전환점

가장 극적인 변화는 9/11 테러 이후 일어났다. 2003년, 새로 출범한 국토안보부 산하에 ICE가 창설되면서 이민 업무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동했다. 이제 이민은 국가 안보 문제가 되었고, 이민 기관은 법 집행 기관이 되었다.

숫자가 이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1891년4명으로 시작된 연방 이민 기관은 2024년 현재 2만 2천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린 거대 조직이 되었다. 이는 단순한 규모 확장이 아니라 근본적 성격 변화를 의미한다.

ICE는 이제 미국 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단속 활동을 벌인다. 과거에는 주로 국경에서만 이뤄지던 이민 단속이 이제는 직장, 학교, 심지어 법원에서도 일어난다. "내부 단속"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 것이다.

역사가 만든 현재의 딜레마

낸시 포너 사회학자는 "과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이민 정책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ICE의 "200년 기능적 역사" 주장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조직은 새롭지만, 그 뿌리는 미국 건국 초기부터 이어져온 이민에 대한 복잡한 감정과 정책들에 닿아있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 역사는 직선적이지 않다. 미국은 때로는 이민자들을 적극 환영했고, 때로는 강력히 배척했다. 2차 대전 중 일본계 미국인 강제 수용소 설치, 1965년 이민법을 통한 아시아계 이민 허용, 그리고 9/11 이후 보안 강화까지. 각 시대의 필요와 두려움이 이민 정책을 좌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이민 단속이 다시 강화되고 있는 지금, 이런 역사적 맥락은 더욱 중요해진다. 현재의 정책이 과연 일시적 변화인지, 아니면 더 큰 역사적 흐름의 일부인지 판단하려면 긴 안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