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곤 vs 앤스로픽, 미국이 자국 AI기업을 제재한 충격

미 국방부가 앤스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며 군사계약 차단. 실리콘밸리 충격, 한국 AI 정책에도 시사점

미국이 자국 AI 기업에 제재를 가했다

금요일 오후, 실리콘밸리에 충격파가 몰아쳤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앤스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미군과 거래하는 모든 계약업체, 공급업체, 파트너는 앞으로 앤스로픽과 어떤 상업적 활동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선다. 미국 정부가 자국의 선도 AI 기업을 사실상 '제재'한 전례 없는 사건이다. 문제는 앤스로픽이 중국 기업도, 적대국 기업도 아니라는 점이다.

갈등의 시작은 몇 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펜타곤은 앤스로픽의 AI 모델을 "모든 합법적 용도"에 제한 없이 사용하고 싶어 했다. 반면 앤스로픽은 두 가지 선을 그었다: 미국인 대상 대규모 감시와 완전 자율 무기 시스템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이었다.

앤스로픽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안전장치였다. 하지만 펜타곤에게는 '조건부 협력'으로 받아들여졌다. 결국 협상은 결렬됐고, 헤그세스 장관은 극단적 조치를 택했다.

흥미롭게도 같은 날 밤, OpenAI의 샘 알트만은 국방부와의 합의를 발표했다. "대규모 국내 감시 금지"와 "자율무기 시스템에서의 인간 책임" 원칙을 포함한 계약이었다. 앤스로픽이 요구했던 조건과 거의 동일했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격렬했다. 백악관 AI 정책 전 수석고문 딘 볼은 "미국 정부가 한 일 중 가장 충격적이고 파괴적"이라며 "미국인이라면 10년 후에도 여기 살아야 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Y컴비네이터 창립자 폴 그레이엄은 "이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충동적이고 보복적"이라고 비판했다. OpenAI 연구원 보아즈 바라크는 "우리 선도 AI 기업을 무력화하는 것은 최악의 자충수"라고 평가했다.

법적으로도 논란이다. 헤그세스 장관의 발표는 "지금 당장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법률에도 근거하지 않는다"고 연방계약 전문가 알렉스 메이저는 지적했다. 공급망 위험 지정은 보통 즉시 발효되지 않으며, 위험 평가와 의회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장 곤란한 것은 앤스로픽과 협력하면서 동시에 미군과 거래하는 기업들이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모두 앤스로픽의 기술을 활용하면서 국방부 계약도 보유하고 있다.

한 군사계약 기업 임원은 "국방부 지침이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대기 상태"라며 "변호사들이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앤스로픽의 클로드 AI를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수 구성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번 사건은 한국의 AI 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미국조차 자국 AI 기업과 군사 활용을 놓고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현재 한국의 주요 기업들도 OpenAI, 앤스로픽 등 미국 AI 모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만약 미-중 갈등이 심화되거나, 이번과 같은 정치적 변수가 작용한다면 한국 기업들도 "AI 공급망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로 겪었던 딜레마가 AI 영역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다. 기술 자립과 글로벌 협력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