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검찰총장의 부상, 미국 보수 법조계의 새로운 실험

40%. 현직 상원의원을 상대로 텍사스 검찰총장 켄 팩스턴이 공화당 경선에서 거둔 득표율이다. 22년 차 베테랑 정치인 존 코닌 상원의원이 43%로 간신히 앞섰지만, 5월 결선투표에서 팩스턴이 역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 선거의 진짜 의미는 숫자 너머에 있다. 팩스턴의 선전은 미국 헌법을 바라보는 두 가지 철학의 충돌을 보여준다.

법정에서 정치를 하는 검찰총장

팩스턴이 텍사스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06건. 그는 바이든이 퇴임하기 불과 몇 시간 전까지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라 정치적 무기로서의 법률 활용이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텍사스 대 펜실베이니아 소송이다. 팩스턴은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의 승리를 무효화하려 했다. 비록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이는 선거 결과에 대한 법적 도전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변했는지 보여준다.

텍사스가 이런 소송의 중심지가 된 데는 이유가 있다. 텍사스 연방법원은 원고가 재판부를 선택할 수 있는 독특한 시스템을 운영한다. 보수 성향 판사를 골라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금지 소송에서 반낙태 변호사들이 선택한 매튜 카츠마릭 판사가 그 예다.

헌법 해석을 둘러싼 두 가지 철학

팩스턴의 법적 전략 뒤에는 명확한 철학이 있다. 1960년대 이후 주류가 된 자유민주주의적 헌법 해석을 거부하고, 보다 당파적인 렌즈로 법률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드러난다. 텍사스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기 전인 2021년 SB 8법을 통과시켰다. 낙태 시술자를 고발하면 거액의 현상금을 주는 '현상금 사냥꾼' 시스템이다. 팩스턴의 변호사들은 이 법이 사법부 심사를 피할 수 있다고 연방대법원을 설득했다.

홀 우먼스 헬스 대 잭슨 판결은 잠재적으로 미국 헌법사에서 가장 파급력 있는 결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논리를 확장하면 어떤 주든 '현상금 사냥꾼'을 동원해 헌법상 권리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승리와 패배가 뒤섞인 전적

팩스턴이 항상 이긴 것은 아니다.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는 실패했고, 소셜미디어 플랫폼 콘텐츠 통제권을 주정부가 가져오려던 시도도 좌절됐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정이다.

바이든 대 텍사스 사건에서 팩스턴은 카츠마릭 판사를 통해 트럼프 시대 국경 정책을 부활시켰다. 연방대법원이 결국 이를 뒤집었지만, 거의 1년 동안 카츠마릭 판사가 사실상 미국의 '국경 차르' 역할을 했다.

이것이 팩스턴 전략의 핵심이다. 설령 최종적으로 패배하더라도, 몇 달 또는 몇 년간 원하는 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계산이다.

차세대 보수 법조인들의 산실

텍사스 검찰총장실의 영향력은 현재에 그치지 않는다. 현 텍사스 주지사 그렉 애벗도, 또 다른 연방상원의원 테드 크루즈도 모두 이곳 출신이다. 만약 팩스턴이 11월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텍사스 3대 선출직 모두가 이 '소송 머신' 출신으로 채워진다.

더 중요한 것은 연방대법원 후보군이다. 제임스 호, 앤드루 올드햄 등 제5순회법원 판사들이 텍사스 검찰총장실 출신으로,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연방대법원 후보로 거론된다. 이들은 현 연방대법원보다도 더 우파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