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운하 항만 강제 접수, 미중 패권 경쟁의 새로운 전선

2월 23일 오후, 파나마 해사청 직원들이 발보아와 크리스토발 항만으로 향했다. 손에는 정부 명령서가 들려 있었고, 목적지에는 거대한 크레인과 컨테이너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항만들을 25년간 운영해온 홍콩 기업 CK허치슨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파나마 정부는 이날 긴급 사회적 이익을 위해 파나마 운하 입구의 두 항만을 강제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파나마 대법원이 CK허치슨의 항만 운영권을 위헌으로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5년 운영권의 갑작스러운 종료

CK허치슨의 자회사인 파나마항만공사(PPC)는 1997년부터 발보아와 크리스토발 항만을 운영해왔다. 파나마 운하의 태평양과 대서양 입구에 위치한 이 항만들은 전 세계 해상 물류의 핵심 거점이다.

파나마 대법원은 지난 1월 운영권 허가법과 2021년 연장 승인을 모두 무효화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지만, 구체적인 위헌 사유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강제 접수 명령에는 항만 내부와 외부의 모든 동산이 포함된다. 크레인, 차량,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운영 자산이 정부 통제 하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트럼프 발언이 촉발한 나비효과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2025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있다. 트럼프는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이는 파나마를 미중 패권 경쟁의 한복판으로 밀어넣었다.

흥미롭게도 CK허치슨은 미국 투자회사 블랙록이 포함된 컨소시엄에 항만을 매각하려 했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이 거래를 저지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미국 자본으로의 매각을 막은 중국의 개입이 오히려 파나마 정부의 강제 접수로 이어진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글로벌 물류망에 미칠 파장

파나마 운하는 연간 전 세계 해상 교역량의 6%가 통과하는 요충지다. 아시아와 미주 대륙을 잇는 최단 항로로,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현대상선과 SM상선 등 국내 해운사들도 이 항만들을 정기적으로 이용해왔다. 운영 주체 변경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나 요금 인상은 한국 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

더 큰 우려는 정치적 불안정이다. 파나마가 미중 갈등의 대리전 무대가 되면서, 운하 운영 자체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됐다. 2016년 파나마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된다.

작은 나라의 큰 딜레마

파나마의 선택은 쉽지 않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파나마의 2위 교역 상대국이며,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는 화물의 상당 부분이 중국 관련이다.

반면 안보적으로는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다. 파나마는 1999년까지 미군이 주둔했던 곳이고, 여전히 달러를 공식 통화로 사용한다.

이번 강제 접수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파나마의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국 기업도, 미국 자본도 아닌 자국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