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충격, 리터당 대만 461원·일본 361원 대신 낸다
유가 충격 속 휘발유 1리터마다 대만은 약 461원, 일본은 약 361원을 운전자 대신 메운다(PRISM 계산). 한국은 정유사가 먼저 떠안고 정산을 기다린다. 다섯 나라 기름값 청구서의 주소를 따라갔다.
리터당 461원과 361원. 이번 주 대만(10월 26일~11월 1일)과 일본(10월 22~28일)이 휘발유 1리터마다 운전자 대신 메우는 돈을 원화로 바꾼 값이다(PRISM 계산). 한국은 같은 단위로 숫자를 댈 수 없다. 정유사가 먼저 떠안은 손실을 정부가 연내 정산해 지급할 계획이고, 리터당 금액은 공표되지 않았다. 중국은 차액을 누가 메우는지 밝히지 않았다. 미국은 가격을 시장에 둔 채 일부 디젤 세금의 납부를 미루도록 지시했다. 리터당 얼마를, 누가, 언제까지 대신 내고 있나.
충격의 출발점은 같았다. 미국·이란 충돌이 다시 격해졌다. 브렌트유 주간 평균은 8월 넷째 주 배럴당 89.5달러에서 9월 셋째 주 105.8달러로 올랐다(국내 보도 기준). 브렌트유 선물의 10월 23일 종가는 116.72달러로, 4월 29일 이후 가장 높았다(CNBC 보도). 미국 도로용 디젤 평균값은 9월 21일 갤런당 6.529달러까지 갔다(미 에너지정보청·EIA).
PRISM은 10월 27일까지 다섯 나라의 정부 문서와 공시를 확인했다. 한국은 산업통상부 참고·설명자료, 일본은 자원에너지청이 운영하는 연료유 보조 공식 사이트와 재무성 각의결정 자료가 기준이다. 대만은 국영 정유사 대만중유(CPC)의 주간 가격 공시를 전한 중앙통신사(CNA) 보도, 중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발표를 실은 신화통신 등을 썼다. 미국은 연방관보의 행정명령 원문, 국세청(IRS) 보도자료, EIA 통계다.
원화 환산은 모두 PRISM 계산이다(환율 기준은 비교표 아래에 적었다). 어느 나라 방식이 낫다고 판정하지는 않는다. 각 방식이 치르는 비용을 나란히 놓는다.
한국: 정유사가 먼저 메우고, 정부 지급은 '연내'
9월 18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값은 리터당 1,858.52원이었다(오피넷 인용 보도). 같은 날 산업통상부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발표했다. 9월 19일 0시부터 4주 동안 적용하고, 9차 가격을 그대로 동결했다.
두 숫자는 서로 다른 단계의 값이다. 최고가격은 정유 4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공급가(도매가)의 상한이다. 운전자가 주유소에서 내는 값을 직접 정하지는 않는다. 주유소 가격은 그 위에서 따로 움직인다.
10차 가격은 10월 17일 0시까지 쓰였다. 산업통상부는 10월 16일 11차 최고가격도 10차와 같은 가격으로 동결했고, 10월 17일 0시부터 4주 동안 적용한다. 9·10·11차 모두 금요일에 발표하고 토요일 0시부터 적용했다. 12차 일정은 10월 27일까지 공지되지 않았다.
제도는 3월 13일 시작했다. 근거는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이다. 휘발유·자동차용 경유·실내 등유의 월 수출량도 전년 같은 달의 100% 이내로 묶었다(보도). 정유업계는 수출 제한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수출 물량 관리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산업통상부 10월 16일). 산업통상부는 이 제도가 3~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평균 0.6%포인트 낮췄다고 추산했다. 9월 물가에 미친 효과는 PRISM 5 Things 2호에서 다뤘다.
비용은 순서를 두고 넘어간다. 상한 아래로 기름을 넘기며 생긴 손실을 정유사가 먼저 떠안고, 정부가 나중에 정산해 보전한다. 산업통상부는 9월 2일 설명자료에서 손실을 "원가 등을 기준으로" 보전한다고 밝혔다. 기업별 적정 마진율을 쳐 주는 방식은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했다. 9월 14일 설명자료는 절차를 적었다. 정유사가 원가자료를 내면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심의하고, 정부는 "연내 지급"할 계획이다.
첫 정산 대상은 3월 13일~6월 30일분이다(보도). 정부는 9월 말까지 업계 자료를 받아 11월 말까지 정산액을 산출할 계획이다(보도). 머니투데이는 9월 16일,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정유 4사에 첫 손실보전금이 나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쟁점이 약 100개이고 보전 기준이 될 원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는 내용이다. 10월 17일 산업통상부 설명자료에도 지급 금액과 날짜는 없었다. 정산위원회가 정유사별 2분기 재정지원 신청자료를 원가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고, 심의를 거쳐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재원은 추경에 들어 있다. 3월 31일 국무회의를 거친 추경안은 기획예산처 소관 목적예비비를 5조원 늘렸다. 경향신문(4월 2일)은 이 증액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등"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시아경제(3월 31일)는 그중 최고가격제 재원을 4조2,000억원으로 보도했다.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은 6개월치 물량 기준이라고 설명했다(보도). 국회는 4월 10일 추경을 26.2조원 규모로 통과시켰다. 두 숫자는 보도 기준이다(기획예산처 원문 편성표 미대조). 산업통상부는 10월 17일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손실보전 재정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10월 26일 설명자료에서는 올해 예비비 4조2,000억원과 내년도 예산 1조4,500억원을 손실보전 재원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종료 시점은 조건으로만 정해져 있다. 산업통상부는 9월 14일 정부가 '6개월 시한'을 고지했다는 내용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유조선 통항이 원활해질 때 종료를 검토한다고 했다.
일본: 170엔을 넘는 몫은 예비비에서
일본 휘발유 가격 그래프에는 선이 두 개 있다. 10월 19일 기준 레귤러 휘발유 전국 평균은 리터당 170.2엔이고, 보조가 없었다면 213.2엔이었다. 경유는 159.7엔과 202.7엔이다. 자원에너지청이 운영하는 연료유 보조 공식 사이트(nenryo-teigakuhikisage.go.jp)가 10월 21일 갱신한 그래프다. 두 선 사이 43.0엔은 그 주(10월 15~21일)에 적용된 지원단가와 같다.
제도는 3월 11일 총리 지시로 시작해 3월 19일 출하분부터 적용됐다. 이름은 '중동 정세를 감안한 긴급 격변완화 조치'다. 휘발유 전국 평균이 170엔 정도를 넘으면 넘는 몫을 전액 메운다. 경유·등유·중유에도 같은 금액을 준다. 돈은 원매사(元売り, 정유·석유 도매사)에 지급되고, 원매사가 그만큼 도매가를 낮춘다.
지원단가는 매주 산식으로 다시 정한다. 다음 주 예상 소매가에서 기준가 170엔을 빼는 방식이다. 같은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10월 22~28일 적용 단가는 리터당 42.8엔으로, 직전 주(10월 15~21일) 43.0엔보다 0.2엔 내렸다. 원화로 약 361원이다(PRISM 계산).
일본은 세금을 먼저 내린 상태에서 보조를 얹었다. 같은 그래프 자료에 따르면 휘발유 잠정세율은 2025년 12월 31일, 경유 잠정세율은 2026년 4월 1일 폐지됐다. 일본은 2022년에도 연료 보조를 했다. 이 기사의 숫자는 모두 올해 3월 새로 시작한 제도의 것이다.
돈은 예비비에서 나온다. 재무성 각의결정 자료를 보면 3월 24일 2025년도 일반 예비비에서 연료유 사업에 약 7,948억엔을 배정했다. 9월 1일에는 2026년도 '중동정세등대응 예비비'에서 약 6,136억엔을 연료유 사업에 돌렸다. 같은 날 택시 LPG 지원을 포함한 총액은 약 6,160억엔이다. 6월 보정예산으로 2.5조엔 규모로 만든 이 예비비의 첫 사용이었다. 두 결정의 연료유 몫을 천엔 단위 원자료로 더하면 약 1조4,085억엔, 약 11.9조원이다(PRISM 계산, 반올림 차로 위 두 수의 합과 1억엔 다르다).
같은 결정을 두고 일본 매체의 강조점은 갈렸다. NHK는 9월 1일 연료 가격 억제를 "계속"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도통신은 같은 날 재원 고갈을 막기 위한 지출로 읽고, 경제산업성을 인용해 7월 말 기금 잔액이 약 2,100억엔이라고 전했다.
대만: 국영 중유가 흡수하고, 청구서는 입법원에
대만 운전자는 10월 26일~11월 1일 95무연 휘발유를 리터당 32.7대만달러에, 슈퍼디젤을 29.9대만달러에 넣는다. 6주 연속 동결이다(udn 집계). 국영 정유사 대만중유는 금·토요일께 다음 주 가격을 발표하고 월요일 0시부터 적용한다.
10월 24일 발표를 전한 CNA 보도에 따르면 이 주에는 휘발유 1리터마다 11.2대만달러가 가격에서 빠진다. 정부의 화물세 감면이 3.7, 중유의 추가 흡수가 7.5대만달러다. 경유는 11.4대만달러로 정부 2.1에 중유 9.3이다. 원화로 휘발유 약 461원(정부 152원, 중유 309원), 경유 약 469원(정부 86원, 중유 383원)이다(PRISM 계산). 직전 주(10월 19~25일) 흡수액은 휘발유 10.6, 경유 10.9대만달러였다.
중유가 내건 명분은 둘이다. '아시아 인접국 최저가(亞鄰最低價)' 유지와 '미·이란 전쟁 전담 안정 메커니즘(美伊戰爭專案平穩機制)'이다. 2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휘발유·경유를 합친 누적 흡수액은 약 303.7억 대만달러(약 1.25조원)다. 다만 CNA 원문만으로는 이 숫자에 정부 화물세 감면분이 들어갔는지 분명하지 않다.
중유의 장부는 이미 무겁다. 경제부는 중유의 연말 부채비율을 98%로 예상했다(자유시보 10월 2일). 행정원은 9월 3일 사상 최대인 6,076.3억 대만달러 규모 추가예산안을 의결했다. 가장 큰 항목이 중유 증자 2,338.3억 대만달러로 전체의 약 40%다(CNA). 입법원 예산센터에 따르면 같은 추가예산 안에 경제부의 중유·대만전력 보조 1,725.35억 대만달러도 들어 있다(udn 10월 23일 단일 보도).
증자는 입법원 문턱에 걸려 있다. 추가예산안은 1독회를 거쳐 입법원 위원회로 넘어갔고, 10월 27일 현재 통과되지 않았다. 입법원 예산센터는 중유 증자 가운데 508.07억 대만달러가 2027년도 이후 수요라고 짚었다. 이번 추가예산에 앞당겨 넣는 데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udn 10월 23일 단일 보도). 주계총처는 12월 31일까지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추가예산이 효력을 잃는다고 밝혔다. 줘룽타이(卓榮泰) 행정원장은 11월 말 전 3독회 통과를 바라고 있다.
정당 입장은 셋으로 갈린다. 여당 민진당은 정부가 중유·대만전력의 비용 충격에서 국민을 지킬 책임이 있다고 본다. 국민당은 증자를 2027년도(민국 116년) 총예산에서 정식 심사해야 한다며 "전액 삭감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중당은 6년 연속 적자인 중유가 추가예산 요건에 맞는지 묻는다. 야당 일부에서는 증자 대신 1인당 2만 대만달러를 현금으로 주자는 안도 나왔다(자유시보 단일 보도).
중국: 인상 폭을 깎고, 수출 허가를 묶었다
톤당 830위안. 9월 24일 중국 휘발유 값이 기존 공식대로라면 올랐어야 할 폭이다. 실제 인상은 395위안이었다. 경유도 800위안 대신 385위안만 올랐다(계면·신화 보도). 발개위가 가격 메커니즘은 그대로 두고 '임시 조절(临时调控)'을 건 결과다. 9월 11일에도 휘발유는 435위안에서 260위안으로, 경유는 420위안에서 250위안으로 인상 폭을 줄였다(발개위 발표 신화 전재).
리터당으로 바꾸면 9월 24일 인상 폭은 92호 휘발유 0.31위안, 0호 경유 0.33위안이다(보도 환산). 이 보도 환산값에서 톤당 리터 수를 역산하면, 이 회차에서 눌러 둔 몫은 휘발유 약 0.34위안(약 68원), 경유 약 0.36위안(약 72원)이다(PRISM 계산). 두 회차의 억제분은 따로 봐야 한다. 9월 24일의 '원래 인상 폭'에 9월 11일 억제분이 이월됐는지는 발표문으로 알 수 없다.
신화가 전한 발개위 발표는 이 조치를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일시 조치로 설명했다. 발표문에서 빠진 것은 차액의 부담 주체와 재정 보조 여부다. 시노펙·페트로차이나 같은 국유 정유사가 마진으로 흡수한다는 시각은 추정 단계이고, 1차 문서로 확인되지 않는다. 10월 15일 회차에서는 휘발유·경유 값을 바꾸지 않았다(발개위 발표). 발표문은 국제유가가 잠시 내렸다가 다시 크게 올랐다고 적었을 뿐, 계산상 조정 폭과 임시 조절 적용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다른 수단은 수출이다. 발개위는 3월 정유사들에 신규 연료 수출을 일시 중단하라고 구두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로이터 계열 등 복수 외신). 5월에는 항공유 등 일부를 풀었다. 9월 말에는 국경절 연휴 전 홍콩·마카오 외 지역의 수출 허가가 나오지 않아 10월분 수출이 사실상 멈췄다는 보도가 나왔다(하이드로카본 프로세싱 등). 페트로차이나는 10월 휘발유·항공유 선적 일부를 취소했다. 10월 9일에는 10월분 수출이 재개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는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10월분 승인량을 약 370만 톤으로 전했다. S&P글로벌 플래츠는 중국 현지 분석가들이 10월 수출량을 최소 350만 톤으로 추정했다고 보도했다. 중단과 재개 모두 근거는 소식통 보도다. 발개위·상무부의 공식 문서나 관영 매체의 직접 보도는 PRISM이 찾은 범위에 없었다.
미국: 가격은 시장에 두고, 세금 납부를 뒤로
10월 5일 서명된 행정명령 14435호의 제목은 'Emergency Tax Relief on Diesel Fuel(디젤 연료 긴급 세금 구제)'이다. 10월 9일 연방관보(91 FR 64747)에 실린 본문은 제목보다 범위가 좁다. 재무장관에게 26 U.S.C. 7508A에 따른 구제 요건을 5일 안에 판단하라고 지시했다. 그 뒤 4041조(a)(1)(A)·(b)(1)(B)의 세금 가운데 10월 5일~12월 31일 발생분의 납부를 가산세와 이자 없이 미루게 했다. 명분은 농민과 트럭 운전사의 부담이다.
4041조 세금은 염색 디젤을 도로에서 쓸 때 걸린다. 농기계처럼 도로 밖에서 쓰는 디젤은 면세로 팔리고, 구분을 위해 빨갛게 물들인다. 이 기름을 도로 차량에 넣으면 연방 소비세를 내야 하고 6715조 벌금 대상이 된다. 행정명령은 같은 기간 이 벌금을 물리지 않는다고 발표하라고도 지시했다. 일반 주유소의 투명 디젤은 정유·터미널 출하 단계에서 4081조로 과세된다. 행정명령 본문에 4081조는 없다. 미국에너지마케터협회(EMA) 등 업계는 유예 대상을 염색 디젤의 도로 사용분으로 해석한다. 일반 주유소 디젤 가격은 이 명령의 직접 대상 밖이다.
4041조의 디젤 세율은 같은 조 (a)(1)(C)(i)에 따라 4081조 디젤 세율을 그대로 쓴다. 갤런당 24.3센트, 리터당 약 86원이다(PRISM 계산). 이 돈은 염색 디젤을 도로에서 쓴 사람에게만 해당한다. EMA가 인용한 백악관 추산은 250갤런 주유에 약 60달러 절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브래스카 유세에서 누구든 면세 염색 디젤을 사게 하겠다고 했다. 백악관 팩트시트의 설명은 그보다 좁다(복수 보도).
탕감은 '모색' 단계다. 행정명령 4조는 유예한 세금의 납부 의무를 없애는 방법을 입법을 포함해 "모색(explore)"하라고 적었다. IRS는 10월 14일 보도자료(IR-2026-122)에서 염색 디젤의 도로 사용과 관련한 소비세 벌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10월 1일로 소급해 12월 31일까지다. 행정명령이 정한 납부 유예 기간(10월 5일부터)과 시작일이 다르다. IRS는 10월 21일 보도자료(IR-2026-125)를 추가로 냈다. 대상은 같은 기간 염색 디젤 사용으로 생긴 4041조(a) 세금의 신고·기록 의무(Form 720 등)다. 이를 일시적으로 지키지 못해도 문제 삼지 않고, 12월 31일 뒤 소급 신고도 요구하지 않는다. 다루는 범위는 신고·기록까지이고, 세금을 없앤다는 문구는 없다. 7508A에 따른 납부 유예는 10월 14일 보도자료가 "추가 지침"을 예고한 상태다. 납부 기한을 정할 지침은 10월 27일까지 PRISM이 찾은 범위에서 나오지 않았다.
주 정부가 먼저 움직였다. 노스캐롤라이나는 농업용으로 쌓아 둔 염색 디젤의 도로 사용에 12월 31일까지 벌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아이오와는 재난을 선포하고 지정 농산물 운송에 한해 2027년 2월 4일까지 도로 사용을 허용했다. 아이오와 교통부는 연방 차원의 구제가 주의 제한 규정을 덮어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디젤 값은 정점에서 내려온 뒤 다시 올랐다. EIA 집계 도로용 디젤 평균값은 9월 21일 갤런당 6.529달러로 정점을 찍고 10월 12일 6.179달러까지 내려왔다가, 10월 19일 6.276달러로 올랐다. 같은 날 레귤러 휘발유는 4.284달러로 내림세를 이어 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디젤 수출 금지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알자지라 10월 3일 보도).
다섯 칸을 한 표에 놓으면
같은 단위로 바로 견줄 수 있는 칸은 일본과 대만 둘뿐이다. 두 나라 모두 산식이 정한 가격과 실제 판매가의 차이를 리터당 공표한다. 나머지 세 칸은 숫자가 없거나 숫자의 성격이 다르다.
| 항목 | 한국 | 일본 | 대만 | 중국 | 미국 |
|---|---|---|---|---|---|
| 가격 조치 | 정유사→주유소 공급가 상한(11차, 10/17~, 10차 가격 유지) | 휘발유 170엔 초과분 전액 보조(원매사 지급) | 중유 주간 가격 동결 | 인상 폭 축소(9/11·9/24) + 수출 허가 억제, 10/15 회차는 동결 | 가격 개입 없음, 염색 디젤 도로 사용분 연방세 납부 유예 지시(벌금 미부과·신고·기록 미이행 불문 공지, 납부 유예 지침 대기) |
| 지금 메우는 쪽 | 정유 4사(선부담) → 정부(정산 후) | 납세자(예비비) | 중유(국영) + 정부(화물세 감면) | 미공표 | 해당 납세자 본인(납부 유예 지시) |
| 리터당 금액(현지 통화) | 비교 불가 | 42.8엔(10/22~28) | 휘발유 11.2·경유 11.4대만달러(10/26~11/1) | 휘발유 약 0.34·경유 약 0.36위안(9/24 회차, 보도 환산 역산, 참고) | 갤런당 24.3센트(해당자 한정) |
| 원화 환산(PRISM 계산) | — | 약 361원 | 휘발유 약 461원·경유 약 469원 | 약 68원·72원(참고) | 약 86원(세율 환산) |
| 누적·재원 | 손실보전 재원 올해 예비비 4조2,000억원·내년도 예산 1조4,500억원(10/26 정부 설명자료). 지급 금액·날짜 미공표, 정부는 '현재 예산 범위 내 가능' | 예비비 연료유 몫 1조4,085억엔(약 11.9조원) | 누적 흡수 약 303.7억 대만달러(약 1.25조원), 중유 증자 2,338.3억 대만달러 입법원 계류 | 미공표 | 미공표(납부 유예 지침 대기) |
| 기한 | 시한 없음, 11차 10/17부터 4주 | 미공표 | 주 단위 결정, 추가예산은 12/31까지 미심의 시 효력 상실 | 10/15 회차 동결, 다음 창구 10/29 24시(업계 전망) | 12/31 발생분까지, 납부 기한 미정 |
환율은 미 연준 H.10의 2026년 10월 16일 뉴욕 정오 매입률(1달러=1,334.03원·158.00엔·32.40대만달러·6.6861위안)이고, 1갤런은 3.78541리터로 계산했다. 원화 환산과 누적 환산은 모두 PRISM 계산이다. 한국 칸이 '비교 불가'인 이유는 둘이다. 정부가 리터당 손실을 공표하지 않았고, 보전 기준 원가를 국제 제품가격(MOPS)으로 볼지 실제 원가로 볼지부터 정산 쟁점이다. 미국 칸은 보조금이 없는 자리에 4041조 디젤 세율(4081조 세율 준용)을 적었다. 행정명령이 납부 유예를 지시한 돈이고, 염색 디젤을 도로에서 쓰는 사람에게만 해당한다. 중국 칸은 9월 24일 한 회차의 인상 억제분이라(10월 15일 회차는 조정이 없었다) 다른 칸과 수준을 견줄 수 없다. 일본 단가는 매주 바뀐다.
같은 시기의 휘발유만 놓으면 대만 약 461원, 일본 약 361원이다. 구성은 다르다. 대만 숫자에는 정부 세금 감면 152원과 국영기업 흡수 309원이 섞여 있다. 일본 숫자는 전액 재정 보조이고, 세금을 이미 내린 뒤에 얹은 돈이다.
같은 충격, 다른 비용
기름을 많이 쓸수록 더 받는다
리터당 같은 금액을 메우면 기름을 많이 넣는 쪽이 절대액을 더 받는다.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제기됐다. 산업연구원 이홍 부연구위원은 연료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이 절대액 기준 혜택을 더 받는다고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소득 하위 20% 가구의 66.7%가 연료비 지출이 없다고 분석했다(허프포스트코리아 보도). 정부 쪽 숫자는 앞서 본 물가 억제 추산(3~8월 평균 0.6%포인트)이다.
일본과 대만도 리터당 같은 금액을 메운다. 주유량이 많을수록 받는 몫이 커지는 구조는 같다. 일본·대만에서 같은 논쟁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미국은 대상을 염색 디젤을 도로에서 쓰는 사람으로 좁혔다. 벌금 미부과와 신고·기록 미이행 불문은 이미 공지됐고, 납부 기한을 정할 지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재정: 쓴 돈, 편성해 둔 돈, 미룬 돈
일본은 예비비 1조4,085억엔을 연료유 보조에 배정했다. 대만 정부는 화물세를 덜 걷는 방식으로 휘발유 리터당 3.7대만달러를 부담하고, 중유 몫을 메울 증자는 입법원 표결을 기다린다. 한국은 4조2,000억원이 최고가격제 재원으로 보도됐고, 지급은 연내로 잡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목적예비비의 용도가 포괄적이라고 봤다. 손실보전은 물론 공급망 금융지원, 취약계층 유류비, 비축유 구매까지 "거의 모든 고유가 지출"이 이 항목 아래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경향신문 4월 2일 인용). 미국은 세금을 받는 시점을 뒤로 미루도록 했다. IRS는 이 기간 신고·기록 미이행을 문제 삼지 않고, 연말 뒤 소급 신고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유예한 세금을 언제 어떻게 걷을지는 아직 나오지 않은 7508A 지침에 달렸다. 의회가 탕감하면 그때 연방 재정의 비용이 된다. 유예 규모는 공표되지 않았다.
기업 장부: 업계 추산과 정부 입장
한국 정유사 손실은 아직 추산뿐이다. 업계는 국제 제품가격(MOPS) 기준으로 5월 말까지 손실이 4조원을 넘었다고 추산했다(헤럴드경제 등 보도). 10월 16일 보도는 업계 추산 누적 손실을 7~8조원으로 전했다(매일경제·서울경제). 산업통상부는 다음 날 설명자료에서 이 숫자를 예상 판매가격 기준의 기회비용이라고 했다.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정부 정산액과는 차이가 있다는 반박이다. 업계 추산과 정부가 확보한 올해 예비비 4조2,000억원은 서로 다른 계산이다.
대만 중유는 연말 부채비율 98%를 앞두고 있고, 민중당은 6년 연속 적자를 문제 삼는다. 중국 국유 정유사 몫은 표에서 '미공표' 칸으로 남는다.
국경 밖으로 넘어가는 몫
수출을 막으면 국내 물량은 지키지만, 그 기름을 사던 나라의 공급이 준다. 외신은 중국의 10월분 수출 중단 보도를 재고 방어로, 그리고 방글라데시 같은 수입국의 타격으로 다뤘다. 한국도 주요 유종의 월 수출량을 전년 같은 달 수준 안으로 묶었다. 주요 7개국(G7)은 10월 2일 비축유와 디젤 1억 배럴을 4개월에 걸쳐 풀고, 서로 수출 제한을 자제하기로 했다(알자지라 보도). 국가별 분담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은 디젤 수출 금지를 배제했다.
다음에 볼 것
10월 27일 기준, 다섯 나라 청구서의 다음 날짜는 이렇다.
- 10월 29일 24시(베이징 시간): 중국 발개위의 다음 가격 조정 창구(업계 전망 기준 일정). 10월 15일 동결 뒤 값을 올리는지, 차액 부담 주체를 밝히는지.
- 11월 13일 전후: 한국 12차 최고가격 결정(11차 4주 적용이 끝나는 시점, 정부 공지 없음·PRISM 추정). 정유사 첫 손실보전금 지급 시점도 함께 볼 대목이다.
- 매주 금·토요일: 대만중유 주간 가격 공시. 10월 31일께 11월 2~8일분이 나온다. 입법원은 12월 31일까지 추가예산 심의를 마쳐야 한다.
- 미 재무부·IRS 지침: 7508A에 따른 납부 유예 지침과 유예한 세금의 납부 기한. 벌금 미부과는 10월 14일, 신고·기록 미이행 불문은 10월 21일 공지됐다.
- 일본 주간 지원단가: 10월 28일께 10월 29일~11월 4일분이 공표된다(지난 공표 주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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