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5년 계획, 북한 경제는 정말 바뀔까

북한이 당대회에서 새로운 5년 계획을 발표했지만, 과거 계획들의 성과를 보면 회의적 시각이 많다. 이번엔 다를까?

북한이 또다시 '5년 계획'을 들고 나왔다. 김정은이 당대회 사흘째 날 발표한 이번 계획은 과연 이전과 다를까?

또 다른 5년, 또 다른 약속

김정은은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새로운 5년 경제개발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자력갱생'과 '과학기술 발전'이 핵심 키워드로 등장했다. 문제는 북한의 5년 계획 역사가 그리 밝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 시작된 5개년 계획은 목표 달성률이 30-40%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 대외 전문가들의 평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는 북한 경제에 치명타를 안겼다. 중국과의 교역량은 2019년 대비 80% 감소했다.

그럼에도 이번 계획에서 주목할 점들이 있다. 첫째, 디지털 경제 육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활용한 교육·의료 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삼았다.

둘째, 농업 부문에서 과학농법 도입을 강조했다. 기존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개선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평양 인근 농장들에서는 스마트팜 기술을 시범 도입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변수는 여전히 국제제재다. 유엔 안보리 제재로 인해 핵심 기술과 자본재 수입이 막힌 상황에서 '자력갱생'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북한의 경제 계획은 남한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 경제가 안정되면 한반도 긴장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대로 경제난이 심화되면 도발 가능성도 커진다.

특히 한국 기업들에게는 미래 투자 기회를 가늠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현대그룹의 금강산·개성 사업 경험을 가진 한국 기업들은 북한의 경제 개방 신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