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탈출이 '거의 불가능'해진 이유

북한을 탈출하는 것이 이제 '거의 불가능'해졌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엘리자베스 살몬이 2월 6일 서울에서 발표한 이 충격적인 현실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디지털 감시망이 있다.

숫자로 보는 탈북의 현실

과거 연간 2,000-3,000명이 탈북했던 시절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최근 몇 년간 탈북자 수는 급격히 감소했고, 살몬 보고관은 현재 북한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정은 정권이 권력을 잡은 2011년 이후, 북한은 단순히 물리적 장벽만이 아닌 기술적 감시 체계를 구축해왔다. 중국 접경지역의 철책은 더욱 견고해졌고, 감시카메라와 센서들이 촘촘히 설치되었다.

기술이 만든 새로운 철의 장막

북한이 활용하는 감시 기술은 생각보다 정교하다. 휴대폰 신호 추적, 안면 인식 시스템, 그리고 주민들 간의 상호 감시 네트워크까지. 탈북을 시도하는 순간부터 모든 움직임이 포착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국경 봉쇄가 강화되면서, 이미 어려웠던 탈북 경로는 완전히 차단되었다. 과거 브로커들이 활용하던 '지하철도'식 탈출 네트워크도 대부분 무력화되었다.

한반도 통일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현실은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에도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며 제공했던 북한 내부 정보의 흐름이 거의 끊어진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 사회 변화를 간접적으로 파악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정보 수집 방식을 모색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국제사회의 딜레마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보호막 아래 북한은 국제 압력을 무시하며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살몬 보고관의 이번 발표는 단순한 현상 보고를 넘어,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을 고민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