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vs 국제사회, 서안지구 '사실상 합병' 논란

56년째 계속되는 점령지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갈등. 이스라엘이 서안지구에서 벌이는 행위를 두고 국제사회는 ‘사실상 합병’이라 규정하지만, 이스라엘은 ‘안보 조치’라고 맞선다.

국제사회의 시각: “이건 합병이다”

UN 대변인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정책을 ‘사실상 합병(de facto annexation)’이라고 명시했다. 국제법상 점령지에서 정착촌을 건설하고 행정권을 확장하는 행위는 합병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문제 삼는 핵심은 규모와 체계성이다.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에 70만 명 이상의 정착민을 거주시키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도로, 학교, 병원 등 완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우회하는 유대인 전용 도로까지 건설해 사실상 별개의 행정구역처럼 운영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아랍연맹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한다. 특히 제네바 협약 제49조는 점령국이 자국민을 점령지로 이주시키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논리: “생존을 위한 안보 조치”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다. 역사적 권리와 안보 필요성을 동시에 내세운다.

광고

광고주 모집

[email protected]

광고

먼저 종교적·역사적 근거다. 서안지구는 유대교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라 불리는 성경의 땅이며, 수천 년간 유대인이 거주해온 조상의 땅이라고 주장한다. 1967년 6일 전쟁에서 요단강 서안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수복’했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다.

안보 측면에서는 더욱 절실하다고 본다. 서안지구는 이스라엘 중심부와 15km 거리에 불과하다. 만약 이 지역에서 적대세력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이 3-4분 내에 타격받는다.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하마스 공격이 서안지구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스라엘 정부는 “우리는 합병하지 않았다. 단지 안전한 거주지를 확보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변한다.

현실은 더 복잡하다

양측 논리 사이에는 현실의 복잡성이 있다. 서안지구에는 현재 28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과 70만 명의 이스라엘 정착민이 섞여 산다. 수십 년간 형성된 이 구조를 단순히 ‘불법’이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을까?

팔레스타인 농민들은 이스라엘이 농지에 화학물질을 살포해 농작물을 망친다고 고발한다. 반면 이스라엘은 테러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라고 반박한다. 같은 행위도 보는 관점에 따라 ‘탄압’이 되기도, ‘방어’가 되기도 한다.

국제법도 명확하지 않다. 1967년 이후 56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임시 점령’인가, ‘영구 정착’인가에 대한 명확한 국제적 합의는 없다. 이스라엘은 이 애매함을 활용해 기정사실화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