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 법무장관들, "트럼프 행정부, 소비자 보호기구 자금 수령 거부"

미국 내 다수의 주 법무장관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자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각 주의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행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 연방 기관의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법무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약탈적 대출, 불법 추심, 금융 사기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는 최전선에 있다"며, "기관의 예산을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패를 내려놓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행정부의 자금 수령 거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기관의 운영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트럼프 행정부와 CFPB 간의 오랜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 CFPB가 설립 초기부터 의회의 직접적인 예산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 구조를 가졌으며, 과도한 규제로 금융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통제 불능의 기관'이라고 비판해왔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CFPB의 권한을 축소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

주 법무장관들은 연방 차원의 보호 장치가 약화될 경우, 주 정부가 그 공백을 메워야 하는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들은 연방정부의 역할 부재가 결국 주 단위의 소비자 보호 역량의 한계를 드러내고, 전국적인 금융 사기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