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이민 단속, 시위 확산에 연방 개입 자제 선언

3천명의 연방 요원이 투입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 작전이 예상치 못한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민주당이 장악한 도시의 시위에 연방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일

지난 11월부터 미니애폴리스에서 진행된 이민 단속 작전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선 규모였다. 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세관단속청(ICE), 국경순찰대가 합동으로 투입된 이 작전에는 3천명의 요원이 동원됐다. 연방 당국은 이를 '범죄자 제거'를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작전 과정에서 두 명의 미국 시민이 연방 요원에 의해 사망했다. 1월 7일 르네 굿, 1월 14일 알렉스 프레티가 연방 요원의 총에 맞아 숨진 것이다. 연방 당국은 "위협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목격자 영상과 증언은 이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건들이 촉발점이 되어 연일 시위가 이어졌고, 지난 금요일에는 미니애폴리스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도시에서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연방 요원의 철수를 요구했다.

트럼프의 '한 발 물러서기'

시위가 확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운영하는 도시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한, 어떤 상황에서도 시위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연방 건물 보호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우리 요원들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차량을 발로 차거나, 돌이나 벽돌을 던지는 행위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동등하거나 더 큰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니애폴리스 단속 작전을 지휘하던 그렉 보비노 국경순찰대 고위 지휘관을 교체하고, 대신 국경 담당관 톰 호먼을 투입했다는 사실이다. 호먼은 목요일 "표적 작전에 집중하고 무차별 단속은 줄이겠다"며 기존 방식의 변화를 시사했다.

연방주의의 딜레마

이번 사태는 미국 정치 시스템의 근본적 긴장을 드러낸다.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 권한과 지방정부의 치안 유지 책임 사이의 경계선이 모호해진 것이다.

미네소타 주 검찰총장 키스 엘리슨을 비롯한 지방 당국자들은 연방정부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연방 판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단속 작전을 중단하지는 않겠다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이 소송을 "법적으로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미니애폴리스 시장 제이콥 프레이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자들은 연방정부의 일방적 작전에 반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지할 수단은 제한적이다. 이민법 집행은 연방정부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