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 트럼프의 선언이 남긴 것 | 정치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작전에서 NATO, 한국, 일본, 호주의 해군 지원이 필요 없다고 선언했다. 동맹 구조와 한국의 안보·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분석한다.

미국이 동맹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사흘도 안 돼 그 손을 거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NATO 국가들의 도움을 원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 일본, 호주,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말하건대, 우리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못 박았다. 불과 며칠 전, 그는 같은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해군 지원을 요청했었다.

왜 호르무즈인가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길목이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이 수로가 막히면 국제 에너지 시장은 즉각 흔들린다. 현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해협은 사실상 봉쇄 상태에 놓여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뚫기 위한 군사 작전을 진행해왔고, 트럼프는 이번 포스팅에서 그 성과를 '군사적 성공'이라 자평했다.

문제는 그 '성공'의 실체가 아직 외부에서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협이 실제로 재개방됐는지, 이란의 위협이 실질적으로 제거됐는지에 대한 독립적인 확인은 나오지 않고 있다. 트럼프의 선언은 군사적 현실보다는 정치적 메시지에 가깝다는 시각도 있다.

동맹에게 내민 손, 그리고 거둔 손

이번 발언의 맥락을 이해하려면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트럼프는 최근 한국, 일본, 중국, NATO 회원국들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에 함께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들이 이 해협의 안전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논리였다. 한국 국방부는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트럼프는 불과 며칠 만에 입장을 뒤집었다. '우리가 먼저 요청했다'는 사실을 사실상 지우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혼자 할 수 있었다'는 서사로 전환한 것이다. "WE NEVER DID(우리는 애초에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그 전환을 압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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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패턴은 트럼프 외교의 반복적 특징이기도 하다. 요구-철회-공세라는 흐름은 협상 전술로 읽힐 수도 있고, 즉흥적 의사결정의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동맹국 입장에서는 대응 전략을 짜기가 어렵다.

한국이 받는 충격파

한국에게 이 사안은 단순한 중동 뉴스가 아니다. 최소 세 가지 층위에서 파장이 있다.

첫째, 에너지 안보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한다.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정하면 국제 유가가 오르고, 이는 국내 물가와 기업 비용 구조에 직접 영향을 준다. 현대오일뱅크,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등 정유사들은 이미 중동 리스크를 주시하고 있다.

둘째, 동맹 신뢰성의 문제다. 미국이 요청했다가 철회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공개적으로 어정쩡한 위치에 놓였다. 국방부가 '공식 요청 없음'이라고 밝혔지만, 트럼프의 Truth Social 발언은 이미 전 세계에 퍼졌다. 동맹의 신뢰는 공식 채널만으로 관리되지 않는다.

셋째, 인도-태평양 안보 공백 우려다. 전직 미국 관리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 작전에 집중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억지력 자산을 사실상 비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최근 한미 연합훈련에 맞춰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시점과 겹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동맹들은 어떻게 볼까

NATO 회원국들, 특히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의 이번 발언을 복잡한 심경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군사적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있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언제든 요청하고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는 전례가 쌓이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 집단 안보 체제는 예측 가능성을 먹고 산다.

일본과 호주 역시 비슷한 딜레마에 놓여 있다. 두 나라 모두 중동 에너지에 의존도가 높고, 미국과의 동맹을 안보의 근간으로 삼는다. 트럼프의 '우리는 혼자 할 수 있다'는 선언이 반복될수록, 이들은 독자적 방위 역량을 키우거나 다자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더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이 상황을 조용히 주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동맹국 사이의 균열은, 설령 일시적이더라도, 지정학적 공간을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