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민주당 도시 시위에 '요청받기 전까지 개입 안 해

2명이 연방 요원의 총에 맞아 숨지고, 수천 명이 거리로 나섰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이 운영하는 도시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한,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의 시위나 폭동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연방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들로 전국적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미네소타에서 시작된 갈등

사건의 발단은 미네소타주였다. 지난 1월 7일르네 굿, 1월 24일알렉스 프레티가 연방 요원들의 총격으로 숨지면서 지역사회가 들끓기 시작했다. 미네소타 법무장관 키스 엘리슨과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 시장들은 국토안보부의 이민 단속 작전이 헌법상 보호 조항을 위반한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오리건주 포틀랜드 등 민주당 지역에 방위군이나 연방 법 집행관들을 배치한 상태였다. 하지만 미네소타 쌍둥이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연방판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단속 작업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법무부 변호사들은 이번 소송을 "법적으로 하찮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거리의 목소리는 법정과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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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그은 트럼프의 선택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미묘한 균형점을 드러낸다. 그는 "연방 건물을 공격하는 고도로 조직된 광신도들, 선동가들, 반란분자들로부터는 매우 강력하게 보호할 것"이라며 연방 재산에 대한 보호는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경 담당 책임자 톰 호먼은 미네소타의 이민 단속 요원 수를 줄일 수 있다고 시사했지만, 조건이 있었다. 주와 지방 당국이 협조할 때만이다. 트럼프가 굿과 프레티의 사망 이후 호먼을 미니애폴리스에 파견한 것도 긴장 완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연방주의의 딜레마

이번 사건은 미국 연방주의의 근본적 긴장을 드러낸다. 이민법은 분명히 연방 정부의 관할이다. 하지만 그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다.

민주당 지역 지도자들은 연방 정부의 "과도한 힘의 사용"을 비판하지만, 공화당은 "법과 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시민들은 그 사이에서 안전과 자유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 한다.

미국의 다른 대도시들도 이번 미네소타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신들의 도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