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더 높일 수도" 경고... 대법원 판결 앞두고 압박 강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더 높일 수 있다며 압박을 강화했다. 대법원이 IEEPA 기반 관세의 합법성을 심리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지금도 가파른데, 훨씬 더 가파를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관세에 대해 내놓은 표현이다. 그는 "우리는 사실 매우 관대하게 했지만, 그렇게 관대하게 해도 수천억 달러를 거둬들였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이 나온 시점이 예사롭지 않다. 미국 대법원이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의 '상호주의' 관세 정책의 합법성을 심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선제 공격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으름장이 아니다. 대법원이 앞으로 몇 달 내에 IEEPA 기반 관세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사법부와 반대 세력을 향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만약 대법원이 이 관세들을 위헌으로 판단한다면 관세 환급 요구가 쏟아질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우회 방안이나 다른 법적 조치를 통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워싱턴 정가는 관측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번 대법원 심리는 자동차 등 특정 산업에 대한 관세는 다루지 않는다. IEEPA 기반의 국가별 관세만이 쟁점이다. 이는 트럼프가 설령 일부 관세에서 제동이 걸려도 다른 관세 수단들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중국 중심적"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중국 중심적인 사람들이지만, 미국 밖에도 있다. 수년간 우리를 속여온 나라들이다"라며 관세 반대론을 일종의 '반미적' 행위로 프레이밍했다.

이는 트럼프 특유의 정치적 전략이다. 복잡한 경제 정책을 국가 안보와 애국주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반대 여론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실제로 그는 관세 덕분에 미국이 "엄청난" 국가 안보와 힘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등 주요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경우 관세 변화에 민감하다. 트럼프가 언급한 "더 가파른 관세"가 현실화된다면,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기지 확대나 공급망 재편을 더욱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문제는 예측 불가능성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어떻게 변할지, 또 그가 "훨씬 더 가파른" 관세를 실제로 부과할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