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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선거 막바지, 군부 승리 기정사실화
정치AI 분석

미얀마 선거 막바지, 군부 승리 기정사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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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3차 총선이 막을 내리며 군부 지지 정당의 압승이 확실시된다. 내전 중 치러진 이 선거를 국제사회는 왜 거부하고 있을까?

55%. 미얀마에서 진행된 3차례 총선의 평균 투표율이다. 2015년과 2020년 선거에서 70%를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낮다. 숫자가 말해주는 건 명확하다. 이번 선거를 미얀마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일요일 오전 6시, 양곤만달레이를 포함한 60개 지역에서 미얀마 3차 총선의 마지막 투표가 시작됐다. 군부 지지 정당인 연방단결발전당(USDP)의 압승은 이미 기정사실이다. 하원 209석 중 193석, 상원 78석 중 52석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이다.

예정된 승부, 사라진 경쟁자들

이번 선거가 특별한 이유는 주요 경쟁자가 없다는 점이다. 아웅산 수치민족민주연맹(NLD)은 해산됐고, 수치는 여전히 구금 상태다. 2021년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거의 5년째다.

군부에 할당된 166석USDP가 확보한 의석을 합치면 400석 가까이 된다. 정부 구성에 필요한 294석을 훨씬 넘어선다. 민 아웅 흘라잉 국방총사령관이 3월 새 의회 소집 후 대통령직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이유다.

17개 정당이 1~10석씩 소수 의석을 나눠 가졌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미미하다.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비판 활동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400명 이상이 기소되기도 했다.

국제사회의 냉담한 시선

아세안(ASEAN)은 이번 선거에 참관단을 보내지 않았다. 말레이시아 외무장관 모하마드 하산은 "포용적이고 자유로운 참여가 부족하다"며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혔다. 1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동남아 지역기구가 회원국 선거를 거부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UN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톰 앤드류스는 더욱 직설적이었다. "불법적인 선거에서는 불법적인 정부만 나올 수 있다"며 "민간 옷을 입은 군부 통치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만달레이의 53세 교사 자우 코 코 민트는 새벽 투표소에서 "많은 기대는 하지 않지만 더 나은 나라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의무를 다했다는 안도감을 표현했지만, 그 안도감 자체가 현실에 대한 체념을 드러낸다.

끝나지 않은 내전의 그림자

이번 선거가 치러지는 동안에도 미얀마 내전은 계속됐다. 정치범지원협회에 따르면 2021년 쿠데타 이후 최소 7,705명이 사망했고, 22,745명이 구금 상태다. 무력충돌위치사건데이터프로젝트(ACLED)는 양측을 합쳐 9만 명 이상이 숨졌다고 추산한다.

350만 명 이상이 집을 떠나야 했다. 선거가 진행되는 지역에서도 포화 소리가 멈추지 않는다. 투표소 설치조차 불가능한 곳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를 '민주주의 복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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