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선거법 위반으로 조지아주에서 경고 받아

유권자 사기를 끊임없이 주장해온 머스크가 정작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그의 America PAC가 조지아주에서 사전 기입된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권자 사기를 외치던 그가 선거법을 어겼다

48시간 만에 상황이 뒤바뀌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선거 부정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외쳤다. 그런데 이번엔 그의 America PAC가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조지아주 5개 카운티 주민들이 America PAC로부터 사전에 일부 정보가 기입된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받았다고 신고했다. 주법에 따르면 승인받은 친척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유권자 정보가 미리 기입된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발송할 수 없다.

America PAC는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지원을 위해 설립한 정치행동위원회다. 이미 1억 1천만 달러 이상을 투입했지만, 이번이 첫 번째 법적 제재는 아니다.

지난 10월에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권자 등록자에게 1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추첨’ 이벤트로 논란을 일으켰다. 연방선거위원회와 펜실베이니아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라며 맞섰다.

조지아주 사건은 다른 차원이다. 직접적인 선거 과정 개입이기 때문이다. 사전 기입된 신청서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투표 과정의 무결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단순한 ‘경고’에 그친 것이다. 법정 제재나 벌금은 없었다. 이는 미국 선거법 집행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연방선거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공화당 3명, 민주당 3명이다. 중요한 결정은 4표 이상이 필요하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수록 당파적 대립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

주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조지아주는 공화당이 장악한 주다. 트럼프를 지원하는 머스크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정치적 환경이다.

머스크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리콘밸리 거물들의 정치 개입이 노골화되고 있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는 2020년 선거에 4억 달러를 투입했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도 정치 자금을 늘리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영향력이 일반 기업가와 다르다는 점이다. 머스크는 1억 6천만 명의 트위터 팔로워이 있다. 그의 한 마디 트윗이 여론에 미치는 파급력은 전통적인 정치 광고를 압도한다.

더 우려스러운 건 플랫폼 소유권이다. 머스크가 인수한 X(구 트위터)는 정보 유통의 핵심 채널이다. 알고리즘 조작만으로도 특정 정치적 메시지를 증폭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