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음악 앱의 몰락, 누가 진짜 피해자인가

수천만 명이 썼다. 돈도 안 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라졌다.

무료 음악 스트리밍 앱 Musi의 이야기다. 한때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수천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던 이 앱은 2024년 9월 Apple에 의해 앱스토어에서 삭제됐다. Musi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6년 3월 연방 법원은 이 소송을 기각했다. 더 나아가 판사는 Musi 측 변호인단이 "사건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사실을 지어냈다"며 제재까지 가했다.

'공짜 음악'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Musi는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됐다. Spotify나 Apple Music처럼 음반사와 직접 저작권 계약을 맺지 않았다. 대신 YouTube에 올라온 음악을 자체 앱 인터페이스로 재생하는 방식을 택했다. 앱 안에는 자체 광고가 붙었고, 5.99달러짜리 일회성 결제로 광고를 제거할 수 있었다.

Musi 측은 이것이 YouTube 이용약관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용자가 YouTube 콘텐츠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것을 보조할 뿐이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YouTube는 이를 자사 지식재산권 침해로 봤고, Apple에 앱 삭제를 요청했다. Apple은 이를 받아들여 앱을 내렸다.

Musi는 Apple이 자사 개발자 프로그램 라이선스 계약(DPL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근거 없는 지식재산권 주장"에 기반해 앱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을 아예 기각하며 재제기도 불허했다.

세 개의 시각, 세 개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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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는 눈은 입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Apple과 YouTube의 시각*: 규칙을 지킨 것이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플랫폼의 정당한 역할이다. Musi는 창작자에게 한 푼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광고 수익을 챙겼다. 법원도 이를 사실상 인정했다.

수천만 사용자의 시각: 하루아침에 쓰던 앱이 사라졌다. 대안은 월 1만 원 이상의 구독료를 내야 하는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뿐이다. 음악 접근성의 문제는 단순히 '공짜를 원하는 심리'가 아니라, 구독 경제가 만들어낸 실질적 비용 부담과 맞닿아 있다.

앱 개발자들의 시각: 가장 불안한 질문이 여기서 나온다. Apple은 제3자의 요청만으로 앱을 삭제할 수 있는가? Musi 소송이 기각되면서 이 관행에 대한 법적 제동은 걸리지 않았다. 앱스토어에 서비스를 올린 개발자라면 누구나 비슷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의미다.

한국 시장에서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

국내에서는 멜론, 지니뮤직, 플로 등 음원 플랫폼들이 철저한 저작권 계약 구조 위에서 운영된다. 한국은 오히려 저작권 집행이 강한 시장으로, Musi 같은 방식의 앱이 자리 잡기 어려운 환경이다.

하지만 이 사건이 국내 개발자들과 무관하지는 않다. Apple 앱스토어에 앱을 올리는 국내 개발자라면 누구나 제3자의 신고 하나로 앱이 삭제될 수 있는 구조 안에 있다. 카카오나 네이버가 운영하는 앱들도 마찬가지다. 플랫폼이 '심판'이자 '선수'인 구조에서, 규칙 해석권은 언제나 플랫폼에 있다.

더 넓게 보면, 이 사건은 구독 경제의 피로감과 저작권 보호 사이의 긴장을 드러낸다. 음악 하나를 듣기 위해 월정액을 내야 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항상 틈새를 찾는다. 그 틈새를 막는 것이 정당한가, 아니면 접근성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인가—이 질문은 Musi 소송이 끝났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