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화웨이 ZTE 퇴출 강제화, 27개국 5G 네트워크 보안령 선포

권고는 통하지 않았다. 이제는 법적 강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회원국 내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화웨이(Huawei)와 ZTE 장비를 완전히 제거하도록 강제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는 지난 2020년부터 이어온 '권고' 단계를 넘어선 최초의 법적 규제 시도다.

EU 화웨이 ZTE 퇴출 강제화: 13개국만 응답한 결과

로이터와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27개 EU 회원국 중 지금까지 집행위의 5G 보안 권고에 따라 중국산 장비를 제한하거나 제거한 국가는 13개국에 불과하다. 절반 이상의 국가가 비용 부담과 공급망 혼란을 우려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브뤼셀이 직접 칼을 빼든 셈이다.

보안 리스크와 경제적 부담의 충돌

집행위는 사이버 보안 리스크를 핵심 이유로 꼽았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통신 인프라에 적대적 국가의 영향력을 허용할 수 없다는 논리다. 반면, 일부 회원국들은 기존 장비를 교체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과 5G 상용화 속도 저하를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