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협상 끝낸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브라질 의회 통과

25년. 한 세대가 지나도록 협상 테이블을 오갔던 거대한 무역협정이 드디어 현실에 한 발 더 다가섰다. 브라질 상원이 지난 수요일 EU-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을 만장일치로 승인하면서, 7억 명이 넘는 거대 시장 통합의 청사진이 구체화되고 있다.

브라질이 앞장선 역사적 승인

브라질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통과한 이번 승인은 메르코수르 4개국 중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브라질의 의지를 보여준다. 브라질의 GDP는 2조 3천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메르코수르 전체 경제의 핵심축이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은 이 협정의 핵심 지지자였다. 유럽 내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이끈 그의 노력을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집행위원장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치사를 표한 것도 이례적이었다.

다비 알콜룸브레 브라질 상원의장은 승인 직후 "브라질 의회가 다시 한 번 제도적 성숙함을 보여줬다"며 "이는 우리 사회와 함께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이미, 파라과이는 곧

메르코수르의 다른 회원국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이미 협정을 승인했고, 파라과이도 곧 같은 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최근에 가입한 볼리비아는 협상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향후 몇 년 내 협정에 합류할 수 있다.

협정이 완전히 발효되면 관련 경제권의 총 GDP는 22조 달러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 경제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유럽의 복잡한 속내

하지만 대서양 건너편 유럽의 상황은 복잡하다. 지난 1월 17일 협정 서명 이후에도 유럽 농민들은 트랙터를 몰고 도로를 봉쇄하며 반대 시위를 벌였다. 브뤼셀에서는 폭죽까지 터뜨리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협정의 대표적인 반대론자다. 그는 EU 내 경제적 혼란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 메르코수르 국가들의 농약 사용 규제 강화, EU 항구에서의 수입품 검사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몇 달 내 부분 발효 가능성

흥미롭게도 유럽 내 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외교관들과 제랄두 알크민 부통령은 협정이 몇 달 내에 부분적으로 발효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이는 EU 최고법원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일부 조항들이 먼저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무역 장벽 완화, 관세 인하 등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우선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게는 기회인가, 위기인가?

이 거대한 무역권 탄생이 한국에 미칠 영향은 양면적이다.

기회 측면에서 보면, EU-메르코수르 협정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진출 기회가 열릴 수 있다. 특히 삼성이나 LG 같은 전자기업들이 남미 시장 확장을 위해 브라질을 거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위험 요소로는 한국이 체결한 기존 FTA의 상대적 매력도 하락이다. 한-EU FTA나 한-중남미 개별 FTA들이 이 거대 협정에 비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철강, 화학 분야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기업들의 유럽 진출이 활발해지면, 한국 제품들이 간접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