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이번 주 15%로 오를까? 트럼프 발언과 현실 사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15% 글로벌 관세를 예고했지만, 실제 시행률은 10%였다. 법적 공방과 정책 혼선 속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화요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 15% 글로벌 관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10%로 발효됐다. 이 5%포인트 차이가 단순한 실수일까?

최고법원 판결이 만든 정책 공백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해방절 관세'가 대법원에 의해 무효화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10%부터 50%까지 차등 적용되던 기존 관세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다.

백악관은 즉시 Section 122라는 무역 권한을 활용해 10% 일률 관세를 도입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150일간 최대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문제는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서 "1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10%로 시행된 점이다. 이런 혼선은 글로벌 기업들과 각국 정부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새로운 10% 일률 관세는 모든 국가를 동등하게 취급한다. 기존에 '해방절 관세' 협상을 통해 낮은 세율을 확보했던 국가들의 특혜가 사라진 것이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한국 대기업들에게는 양날의 검이다. 중국 등 경쟁국과 동일한 10% 관세를 적용받게 된 반면, 기존 협상으로 얻은 우대 조건은 무효화됐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관세 체계에 맞춰 공급망을 재조정해야 할 상황이다.

Section 122 권한은 150일로 제한된다. 베센트 장관은 "5개월 내에 관세율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법적 근거는 불분명하다.

백악관은 Section 301(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과 Section 232(국가 안보 위협 대응)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조항들은 특정 국가나 산업을 겨냥하며, 조사와 공청회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이미 적용한 방식이지만, 글로벌 일률 관세로 확대하기에는 법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다. 갑작스러운 발표와 번복이 반복되면서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졌다.

한 미국 수입업체 관계자는 "관세율보다 예측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며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정책 변경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런 불확실성은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기업들이 정책 리스크를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