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뉴멕시코 아동 안전 재판 2026: 법정에서 지우고 싶은 흑역사

마크 저커버그의 대학 시절 기록부터 최신 AI 기술까지, 메타가 법정에서 모든 흔적을 지우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메타는 뉴멕시코주가 제기한 아동 성착취 방치 혐의 재판을 앞두고 자사에 불리할 수 있는 방대한 정보의 증거 채택을 거부해달라는 소송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재판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책임을 묻는 2026년 테크 업계의 가장 중요한 법적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메타 뉴멕시코 아동 안전 재판 2026 쟁점과 증거 배제 신청

뉴멕시코주 검찰총장 라울 토레즈는 2023년 말, 메타가 알고리즘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콘텐츠를 노출하고 성적 착취로부터 이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메타는 재판을 앞두고 '증거 배제 신청(motions in limine)'을 통해 방어막을 쳤다. 배제 대상에는 미 공중보건서비스단장의 소셜 미디어 경고문, 영국 청소년 몰리 러셀의 자살 사건, 심지어 마크 저커버그의 하버드 재학 시절 행적까지 포함됐다.

공격적인 방어 전략과 법적 논란

법학계에서는 메타의 이번 대응이 이례적으로 공격적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AI 챗봇에 대한 언급을 막아달라는 요청이 주목받고 있다. 메타는 "본 사건은 AI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미래 기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스탠포드 법대의 마크 렘리 교수는 일부 요청에 대해 "상당히 공격적인 전략"이라며 의문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