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유럽서 '12개월 임시 허용'...AI 챗봇 전쟁의 새 국면

12개월, 그리고 메시지당 13센트

메타가 항복 선언을 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조사 압박에 못 이겨 12개월간 써드파티 AI 챗봇들이 왓츠앱 비즈니스 AP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메시지 하나당 €0.0490~€0.1323(약 70~190원)을 내야 한다.

AI 챗봇과의 대화는 보통 수십 개의 메시지로 이뤄진다. ChatGPT와 10분 대화하면 요금만 수천 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허용'이라는 포장지 안에 사실상의 진입 장벽을 숨긴 셈이다.

규제당국 vs 빅테크, 밀고 당기기의 정석

이번 사태는 지난 1월 15일 메타가 써드파티 AI 챗봇의 왓츠앱 API 사용을 금지하면서 시작됐다. 유럽위원회는 즉시 "반경쟁적"이라며 임시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브라질과 이탈리아도 조사에 나섰다.

메타의 논리는 간단했다. "AI 챗봇들이 우리 시스템에 과부하를 준다. 비즈니스 API는 원래 그런 용도로 설계된 게 아니다." 하지만 규제당국은 다른 시각이었다. 메타가 자사 AI 챗봇 'Meta AI'를 왓츠앱에서 직접 서비스하면서 경쟁사는 막는 것이 공정하냐는 것이다.

흥미로운 건 메타가 일반 기업의 고객 서비스용 AI는 계속 허용한다는 점이다. 온라인 쇼핑몰이 주문 문의 처리용으로 쓰는 챗봇은 문제없다. 오직 ChatGPT, Claude 같은 '범용 AI 챗봇'만 타겟이다.

카카오톡이라면 어땠을까?

한국 독자에게는 낯선 풍경일 수 있다. 카카오톡에서 네이버 클로바나 구글 어시스턴트를 쓸 수 없다고 해서 공정위가 나서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아마 "당연한 거 아니야?"라는 반응이 더 많을 것이다.

하지만 유럽은 다르다. 왓츠앱은 20억 명이 쓰는 필수 인프라다. 특히 유럽에서는 비즈니스 소통의 핵심 통로다. 이런 플랫폼에서 특정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은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국내 빅테크들도 주목할 만하다. 네이버나 카카오가 글로벌 확장을 추진할 때 비슷한 규제 이슈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임시방편인가, 새로운 게임 룰인가?

메타는 "이번 조치로 즉각적인 규제 개입의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유럽위원회는 "변화의 영향을 분석 중"이라며 여전히 칼을 뽑지 않은 상태다.

12개월이라는 기한도 의미심장하다. 임시조치치고는 길고, 영구 정책치고는 짧다. 메타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면서 더 정교한 대응책을 마련할 여유를 얻었다. 규제당국 입장에서는 시장 반응을 지켜볼 시간을 확보했다.

문제는 요금 구조다. 메시지당 과금 방식은 AI 챗봇 특성상 경제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 결국 "허용은 하되 실질적으로는 어렵게 만들겠다"는 메타의 속셈이 드러나는 대목이다.